입주 이력 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27회신일 2010.07.1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입주 이력 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7.14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 후 분양하는 주택에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의4조 제1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0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0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의4조제1항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927 (2010.07.14 회신), "입주 이력 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79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797)
원 제목: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