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영유아보육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근로소득인가?2009.05.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45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쟁점어린이집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쟁점어린이집을 양도하는 경우, 쟁점어린이집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분양도차익에 대하여만 적용한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327 · 2023.11.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