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감소 보전금은 어느 연도의 근로소득인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연차보상일수가 감소하였다. 법인은 단체협약에 따라 예상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 감소액 중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협약조건에 따라 보상기간 중 퇴직자의 기간미경과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급여체계의 변경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직원에게 10개월(의무근무 없음) 및 36개월(보장개월 수 상당의 의무근무)을 한도로 보장개월 수를 산정하여 보전금을 지급 시 보전금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기 질의회신사례(서면1팀-708, 2007.06.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708(2007.06.0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근로자의 연차보상일수가 감소함에 따라, 단체협약에 의해 향후 근로자별 예상재직기간(이하 ‘보상기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연차수당 감소액 중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금은 단체협약에 의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협약조건에 따라 보상기간 중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기간미경과 보상금을 법인이 환수하는 경우, 당해 환수하는 금액은 당해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임

질의

급여체계의 변경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전금의 수입시기.

회답

기 질의회신사례(서면1팀-708, 2007.06.01.)를 참고한다.

※ 서면1팀-708(2007.06.01.)

법인이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근로자의 연차보상일수가 감소함에 따라, 단체협약에 의해 향후 근로자별 예상재직기간(이하 ‘보상기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연차수당 감소액 중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금은 단체협약에 의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협약조건에 따라 보상기간 중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기간미경과 보상금을 법인이 환수하는 경우, 당해 환수하는 금액은 당해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454 (2009.05.27 회신), "임금 감소 보전금은 어느 연도의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