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안전 지킴이의 보수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470회신일 2009.05.2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동 안전 지킴이의 보수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5.26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아동 안전 지킴이 순찰활동 참여자가 받는 보수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2008년 아동 안전 지킴이 순찰활동 지원사업 참여와 관련해 지급받는 보수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거주자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시행하는 2008년 아동 안전 지킴이 순찰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한다. 참여자는 사용자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다.

보건복지가족부의 공모에 의하여 대한민국 재향경우회가 실시하는 아동 안전 지킴이 순찰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순찰자가 지급받는 1일 15,000원의 금원의 소득구분

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시행하는 「2008년 아동 안전 지킴이 순찰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거주자가 아동 안전 지킴이 순찰활동에 참여하고 그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동 안전 지킴이 순찰활동 참여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수는 어떤 소득인지.

「2008년 아동 안전 지킴이 순찰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한 거주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470 (2009.05.26 회신), "아동 안전 지킴이의 보수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71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714)
원 제목: 아동 안전 지킴이 활동 순찰자가 지급받는 보수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