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특약이 있는 예금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605회신일 2009.05.2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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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5.25

이자소득 전부는 익금에, 반환된 예금이자는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에 따라 세전이자소득 전액을 반환할 때 익금과 손금 처리를 물었다. 이자소득 전부는 익금에, 반환된 예금이자는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업기반공사가 한국토지공사에 토지를 매각하면서 잔금수령액을 일정 기간 은행에 예치했다. 계약조건에 따라 발생한 세전이자소득 전액을 한국토지공사에 반환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계약의 조건에 따라 은행에 예치하고 발생된 세전이자소득 전액을 반환하기로 한 경우, 당해 법인은 이자소득금액 전부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사례(서면2팀-2370, 2004.11.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370(2004.11.17)

농업기반공사가 한국토지공사에게 토지를 매각하면서 매매계약의 조건에 따라 잔금수령액을 일정기간 은행에 예치하고 발생된 세전이자소득 전액을 한국토지공사에게 반환하기로 한 경우, 농업기반공사는 이자소득금액 전부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반환된 예금이자는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이자소득과 관련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서 농업기반공사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조건에 따라 은행 예치금에서 발생한 세전이자소득 전액을 반환하는 경우의 처리.

회답

1. 이자소득금액 전부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2. 반환된 예금이자는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3.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서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05 (<time datetime="2009-05-25">2009.05.25</time> 회신), "반환특약이 있는 예금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6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673)
원 제목: 반환특약에 의한 이자소득의 귀속법인 질의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