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교부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016회신일 2009.05.2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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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교부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5.22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 총금액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1주당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 총금액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취득 총금액에는 합병 시 과세된 의제배당을 더하고 합병교부금은 차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한다. 해당 주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질의요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1주당 취득가액은 합병당시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총금액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1주당 취득가액은 합병당시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총금액(합병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의제배당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하고, 합병교부금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말함)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1주당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회답

1주당 취득가액은 합병 당시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총금액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합병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금액이 있으면 총금액에 가산하고, 합병교부금을 받으면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016 (<time datetime="2009-05-22">2009.05.22</time> 회신), "합병교부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3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319)
원 제목: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