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주류 판매장을 제주시로 옮길 수 있나?

종합주류도매업의 판매장이 현재 서귀포시에 소재한다. 이를 제주시로 이전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 전 지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없어지고 행정시는 시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제주도 전 지역을 하나의 지역으로 보아 현재 서귀포시에 소재한 종합주류도매업의 판매장을 제주시로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국세청 고시 제2006-24호('06.09.01) 종합주류도매업면허의 "시․군별 허용범위(T/O)"는 지역별로 원활한 주류의 수급과 인구수 및 주류 소비량을 감안하여 적정 업체수를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서 "시"는 특별시, 광역시를 포함한 모든 시를 지칭하고 있어 지방자치법에 따른 분류가 아닌 각 지역별 행정구역에 따라 "시․군"을 분류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행정시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제도의 기본취지와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국세청 고시에서 규정하는 동일 시․군으로 볼 수 없으므로 두 개의 "시"간 면허장소 이전이 불가함

질의

제주도 전 지역을 하나의 지역으로 보아 서귀포시에 소재한 종합주류도매업 판매장을 제주시로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국세청 고시에서 규정하는 동일 시·군으로 볼 수 없으므로 두 시 사이의 면허장소 이전은 불가합니다.

이유

국세청 고시 제2006-24호('06.09.01)의 시·군별 허용범위는 지역별 주류 수급, 인구수 및 주류 소비량을 고려해 적정 업체수를 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 각 지역별 행정구역에 따라 분류하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행정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 - 180 (<time datetime="2009-05-26">2009.05.26</time> 회신), "서귀포시 주류 판매장을 제주시로 옮길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