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 저리대여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607회신일 2009.05.2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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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우회 저리대여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5.25

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한 무상·저리 대부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내국법인이 제3자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부한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한 무상·저리 대부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조합의 성격과 사업 목적, 대여 목적과 사업 관련성, 우회지원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는 조합의 성격 및 사업의 목적, 자금대여의 목적 및 사업과의 관련성, 우회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금전, 그 밖의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경우 같은 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는 조합의 성격 및 사업의 목적, 자금대여의 목적 및 사업과의 관련성, 우회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금전, 그 밖의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경우 같은 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여부는 조합의 성격 및 사업의 목적, 자금대여의 목적 및 사업과의 관련성, 우회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07 (<time datetime="2009-05-25">2009.05.25</time> 회신), "우회 저리대여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6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675)
원 제목: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