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1
부동산투자신탁 해지 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 부동산투자신탁을 해지하여 받는 분배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의 이익으로서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9.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투자신탁을 해지하면서 받는 분배금액의 과세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분배금액은 투자신탁의 이익으로 과세한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부동산투자신탁의 해지 분배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602
장애인전용보험료는 별도 공제되나?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소득세 소득세법 2009.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공제대상 장애인을 위한 보험료를 별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요건을 갖춘 장애인전용보험료는 일반 보험료와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환급액이 납입보험료를 넘지 않고 계약서나 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03
인터넷신문 기자의 취재수당은 비과세되나? 일간 인터넷신문를 전자적으로 간행하는 인터넷신문사가「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14호에서 규정하는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언론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속 기자에게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취재수당 중 20만원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신문사 기자에게 지급하는 취재수당 중 20만원 이내 금액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을설이 타당하다. 일간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간행하는 인터넷신문사를 일반일간신문 언론기업으로 보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04
퇴직금을 나눠 받으면 과세이연이 가능한가?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분할 지급받는 경우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퇴직급여액의 80% 이상을 퇴직일부터 60일 이내 과세이연계좌에 넣어야 적용된다. 과세이연계좌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605
유급지원병의 연장복무 급여는 비과세되는가?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른 유급지원병이 연장복무기간 중에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 병역법 2008.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급지원병이 연장복무기간 중 받는 급여가 비과세 소득인지를 묻는다. 해당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병역법에 따른 유급지원병의 급여라도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06
폐업 시 미분양주택의 소득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시점에 미분양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 소비・지급일의 가액은 소비・지급일의 사업소득에 해당되고, 이 경우 외의 경우 처분일의 가액은 처분일의 사업소득에 해당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8.12.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점의 미분양주택을 이후 양도할 때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계산을 묻는다. 가사용 소비·타인 지급 시 그 가액은 당시 사업소득이고 이후 양도대가는 양도소득이며, 그 밖에는 처분 시 사업소득이다. 장부와 증빙으로 사업소득을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하고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07
재혼하면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도 공제되나? 배우자의 사망으로 재혼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민법에 따라 당해 거주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8.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사망 후 재혼한 거주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인적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거주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급자인 경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08
통신 단말기 보조금은 거주자의 과세소득인가? 거주자가 통신 단말장치를 구입함에 있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구입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그 단말기 보조금은 통신 단말장치를 구입하는 거주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br />
소득세 전기통신사업법 2008.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 단말장치 구입자가 지원받은 단말기 보조금이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지원받은 단말기 보조금은 구입한 거주자의 과세소득이 아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따라 통신 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09
중간정산 후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인가? 관계사간 인력교류시 비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전입회사에서 중간정산을 한 경우, 퇴직시 지급받는 명예퇴직금에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전출회사 입사일부터 전입회사 퇴직일까지의 기간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8.12.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후 최종퇴직 때 지급하는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 계산을 물었다. 퇴직금은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은 최초입사일부터 근속연수를 기산한다. 중복 근속기간에 이미 적용한 퇴직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다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10
취업규칙상 해고예고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법인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지급기준을 정하고 「근로기준법」제26조 규정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해고예고수당은「소득세법」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
소득세 근로기준법 2008.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지급기준을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11
퇴직금제도 변경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인가? 퇴직금누진제도에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퇴직단수제)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근로기준법 2008.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누진제를 단수제로 바꾸며 지급한 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제도 변경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기존 종업원이 단수제를 선택하고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정산액과 함께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12
다른 주가연계증권의 원금 손실을 배당소득에서 뺄 수 있는가?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가연계증권(ELS)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에서 다른 주가연계증권에서 발생한 원금 손실을 차감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2008.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가연계증권 배당소득에서 다른 주가연계증권의 원금 손실을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다른 주가연계증권의 원금 손실은 차감하지 않는다. 주가연계증권에서 배당소득과 원금 손실이 각각 발생한 거주자에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의3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2,613
일시 매입한 채권의 양도차익은 과세되나?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08.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취득한 채권을 양도하거나 경락해 얻은 차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시적 거래의 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지만 사업의 일부이거나 사업 관련 거래면 사업소득이다. 거래가 일시적인지 또는 사업의 일부나 사업 관련 거래인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2,614
현상공모 작품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요?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미술장식품 또는 조형물 제작 및 설치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비과세로 열거하고 있지 않은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8.12.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작품 제작·설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하면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 3개월 이상 제공하고 일시적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적인 용역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615
피해 분쟁 예방금도 임대소득에 포함되나? 토지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사업과 관련하여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 외에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 - 2008.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임대료 외에 장래 피해 분쟁을 막기 위해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금액은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토지임대업과 관련해 임차인에게 지급받은 금액이라는 점이 근거다.
2,616
판결로 받는 지난 임대료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에 대한 판결ㆍ화해 등으로 인해 소유자 등이 받는 이미 경과한 기간의 임대료(지연이자 기타 손해배상금 포함)는 부동산임대소득으로서 판결ㆍ화해 등이 있은 날을 수입시기로 함
소득세 - 2008.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쟁송의 판결·화해로 받는 지난 기간의 임대료상당액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미불임대료 청구 쟁송이 아니라면 판결·화해 등이 있은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임대료상당액에는 지연이자와 기타 손해배상금이 포함된다.
2,617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공제는 어떻게 하나? 3회이상 중간정산한 퇴직자에게 최종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속연수에 의한 퇴직소득공제 방법은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공제하는 것임.
(금액으로 환산하여 차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님)
소득세 - 2008.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회 이상 중간정산한 퇴직자의 최종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공제 방법을 물었다. 퇴직소득공제 중 근속연수공제는 제시된 ①번 방법에 따른다. 공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적용하며 금액으로 환산해 차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다.
2,618
부담부증여 채무이자는 필요경비인가?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는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액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해당함
소득세 - 2008.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임대부동산의 담보채무 이자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채무인수액의 지급이자는 초과인출금이 없으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담보채무액은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해당한다.
2,619
희망퇴직규정상 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법인이 경영상의 문제로 희망퇴직 직원에 대해 퇴직금지급규정에서 위임된 희망퇴직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임
소득세 - 2008.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지급규정에서 위임된 희망퇴직규정에 따른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경영상 문제로 희망퇴직 직원에게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서면1팀-1397, 2005.11.17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620
이사회가 별도 지급한 퇴직수당은 근로소득인가? 원활한 명예퇴직을 위해 처무규정(재단사무처리규정)에 따른 명예퇴직금외에 이사회 의결로 별도로 지급하는 별도퇴직수당은 근로소득임.
소득세 - 2008.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예퇴직금 외에 이사회 의결로 지급한 별도퇴직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별도퇴직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원활한 명예퇴직을 위해 처무규정상 명예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한 수당이다.
2,621
가맹점 미가입 가산세는 어떤 수입을 기준으로 하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 내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제81조제1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적용됨
소득세 소득세법 2008.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를 계산할 총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자가 영위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 내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22
신축 재고주택 매매차익에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나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재고자산인 주택의 매매차익에 대하여는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8.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재고주택의 매매차익에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매매차익에는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재고자산인 주택의 매매차익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23
중도상환 가능한 채권도 장기채권인가? 거주자가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는 장기채권에는 채권 등의 발행일부터 원금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이 10년이 이상이어야 하며, 동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중도상환을 할 수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는 장기채권에 중도상환 조건부채권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채권발행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중도상환할 수 있는 조건부채권은 장기채권이 아니다. 장기채권 해당 여부는 채권발행일부터 중도상환 가능 시점까지의 조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24
보험사업자가 부담한 모집인 산재보험료는 과세소득인가? 보험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험모집인에 대한 산재보험료는 보험모집인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08.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험모집인의 산재보험료가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보험료는 보험모집인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보험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25
사임 권유로 받은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특정 임원이 회사의 사임 권유에 의해 퇴직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퇴직금지급규정에서 위임)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사임 권유로 퇴직하며 받은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의하지 않은 지급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급여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626
법인이 매입한 주식을 소각하면 의제배당인가?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함
소득세 - 2008.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에게서 매입한 주식을 소각할 때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의제배당이고 단순한 주식매매이면 양도소득이다. 거래의 형식보다 매매가 주식소각 또는 자본감소 절차에 포함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627
금전채무 불이행의 지연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위약으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법정이자(지연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8.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약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법정이자인 지연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배상받는 경우의 지연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된다.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않는 계약 위약 또는 해약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628
현금영수증 미가입 시 가산세와 감면은 어떻게 되나?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는 총수입금액에는 소비자상대업종이 아닌 업종의 수입금액을 제외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미가입시 일정 감면을 배제하며, 그 가입대상자가 아닌 때 동 감면배제・가산세 관련 규정을
소득세 소득세법 2008.12.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의 수입금액 범위와 미가입 시 감면배제를 물었다. 비소비자상대업종 수입은 제외하고 카드 세액공제액은 포함하며, 가입대상이 아니면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입대상자가 모든 해당 사업장을 가입하지 않으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29
영업사원이 횡령한 판매대금은 대손금인가? 대손금이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정한 회수불능채권을 말하며,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된 손해배상금을 지출하는 경우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2008.12.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판매대리점 영업사원이 횡령한 판매대금의 대손금 여부 등을 물었다. 대손금은 정해진 사유와 요건을 갖춘 회수불능채권이며, 업무 관련 손해배상금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하며, 계약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30
자기자본 회수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자기자본 투입 후 그 자본을 회수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그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 - 2008.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입한 자기자본을 회수하려고 차입한 자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때 차입금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한 부채로 본다.
2,631
주택신축판매업의 분양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건설업 중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등을 계산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8.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분양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과 납세의무를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거주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32
건축사업을 추가 개업하면 기존 사업장도 복식부기해야 하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가 당해연도에 건축사업을 개업하는 경우 기존의 건설업사업장을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자가 건축사업을 새로 개업할 때 기존 사업장의 기장의무를 물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기존 건설업사업장을 복식부기로 기장해야 한다. 당해연도에 건축사업을 개업한 거주자에게 복식부기의무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33
세무사 불복대리 수수료는 언제 귀속되나? 세무사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계약기간 1년 이내의 인적용역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8.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사가 불복청구 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총수입금액 귀속시기를 물었다. 계약기간 1년 이내라면 대가 지급약정일과 용역 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에 귀속된다. 용역 제공 완료일은 계약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34
상속예금 이자는 언제 누구에게 귀속되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각각 구분하여 이자소득으로 신고하며 기납부세액공제는 각각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산입된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예금의 이자소득 귀속시기와 원천징수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각각 이자소득을 신고한다. 각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산입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635
공동사업의 예금이자와 출자자 몫은 어떤 소득인가요? 공동사업을 하는 거주자가 사업자금을 은행에 예입하여 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8.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사업자금 예금이자와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액이 어떤 소득인지 묻는다. 은행 예입 이자는 이자소득이고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해당액은 배당소득이다. 예금이자는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36
현금영수증 미가입가산세는 어떤 수입금액에 매기나? 「소득세법」제162조의3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제1항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 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1조제1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
소득세 소득세법 2008.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의 적용 여부와 총수입금액 범위를 물었다. 가입대상자가 기한 내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37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의 총수입금액은?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적용시 총수입금액은 소비자상대업종 외의 다른업종의 수입금액은 제외되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이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 2008.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계산 시 총수입금액 범위를 물었다. 소비자상대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은 제외하고 신용카드 사용 세액공제금액은 포함한다. 소매업과 도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에 관한 해석이다.
2,638
주식워런트증권 매매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주식워런트증권(ELW)의 매매로 인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자 ・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8.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주식워런트증권 매매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이익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특정금전신탁재산에서 주식워런트증권을 매매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39
상가 양도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되거나 양도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으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은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소득세 - 2008.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상가를 양도하고 받은 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사업 관련 소득 감소나 손실을 보상하는 금액은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영업·휴업·폐업·이전보상 등은 사업내용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다.
2,640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늦게 가입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소득세법」제162조의3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제1항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 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1조제1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
소득세 소득세법 2008.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대상자가 기한 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가입기한 내 가입하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입대상은 관련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41
배당세액공제 신청과 경정은 어떻게 하나? 배당세액공제신청의무는 2007년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폐지되나 2004・2005년 귀속분 소득세신고서작성요령에 따라 이를 면제하고 있던 것이고, 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으로서 종합
소득세 - 2008.11.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세액공제 신청 폐지 시점과 대상 배당소득 및 신고 경정 여부를 물었다. 신청의무 폐지는 2007년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기준금액 초과 배당소득이다. 2004·2005년에는 별도 신청서가 없도록 안내했고 신고에 오류·누락이 있으면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❹배당세액공제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❹배당세액공제 제17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2,642
소득 과소신고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국세기본법 2008.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과소신고·과소납부 때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가산세를 더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유인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43
지상권 설정대가는 임대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고, 부동산임대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상권설정대가의 소득구분에 관하여는 사실관계와 계약내용에
소득세 - 2008.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권 설정에 따라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부동산상 권리의 대여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이고 지상권 설정·대여 금품은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구분은 설정 목적과 대가 수수 등 사실관계 및 계약의 실질로 판단한다.
2,644
국외 직송 재화도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국내사업자가 국외사업자와 공급계약을 맺고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또 다른 국내사업자의 국외거래처로부터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로 재화가 직접 이동하는 경우 계산서 작성 ・ 교부대상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8.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자 사이의 계약으로 국외에서 직송되는 재화가 계산서 작성·교부 대상인지 물었다. 국외에서 인도하는 해당 재화의 공급거래에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내사업자가 지정한 국외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2,645
건물 신축 중 토지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차입한 금원으로 매입한 토지로 임대업을 영위하던 자가 임대용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기간에 부담한 토지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2008.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신축기간의 토지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차입금으로 매입한 토지에서 임대업을 하던 거주자가 그 토지에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이다.
2,646
반환받은 분양대금과 법정이자는 과세되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돌려받는 분양대금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분양대금 반환에 따른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과세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5조・제129조에 규정하는 세율을 각각 적용하는 것
소득세 소득세법 2008.1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반환받은 분양대금과 그 법정이자·지연손해금의 과세 및 세율을 물었다. 분양대금 반환금은 과세소득이 아니지만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한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과세소득에는 각 규정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47
2007년 가입대상자의 미가입 가산세는 적용되나? 2007.1.1.부터 2007.3.31.까지 사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업자는 2007.1.1.부터 2007.6.30.까지 사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불이행한 경우
소득세 소득세법 2008.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년 초 가입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의 가입기한과 미가입 가산세를 물었다. 2007년 6월 30일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된다. 2007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 가입요건에 해당한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48
북한이탈학생 무료교육도 총수입금액에 넣나? 학원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회공헌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무상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8.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사업자가 북한이탈학생에게 무료로 제공한 교육용역을 총수입금액에 넣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대가 상당액은 그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학원사업을 하는 거주자가 사회공헌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인 학생에게 무상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49
폐업한 의료업자가 기한 내 현황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자가 폐업한 때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장의 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불이행에 대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
소득세 소득세법 2008.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의료업자가 사업장현황을 폐업 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사업자가 「소득세법」에 정한 기간 안에 신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0
특수관계 단체에 낸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에 있는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묻는다. 거주자가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특수관계가 있어도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해당 단체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