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양도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4547회신일 2008.12.04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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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04

사업 관련 소득 감소나 손실을 보상하는 금액은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재건축으로 상가를 양도하고 받은 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사업 관련 소득 감소나 손실을 보상하는 금액은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영업·휴업·폐업·이전보상 등은 사업내용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이 수용되거나 양도되어 영업보상, 휴업·폐업보상 또는 이전보상 등을 받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되거나 양도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으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은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되거나 양도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으로서 영업보상, 휴업 또는 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그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은 사업내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구분하여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 소유자가 재건축으로 상가를 양도하고 받는 보상금의 소득구분.

회답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되거나 양도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으로서 영업보상, 휴업 또는 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그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은 사업내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구분하여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547 (2008.12.04 회신), "상가 양도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3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356)
원 제목: 상가 소유자가 재건축으로 인하여 상가를 양도하고 받는 보상금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