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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후 근속연수공제는 어떻게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퇴직소득공제 중 근속연수공제는 제시된 ①번 방법에 따른다.
3회 이상 중간정산한 퇴직자의 최종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공제 방법을 물었다. 퇴직소득공제 중 근속연수공제는 제시된 ①번 방법에 따른다. 공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적용하며 금액으로 환산해 차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3회 이상 중간정산한 퇴직자에게 최종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3회이상 중간정산한 퇴직자에게 최종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속연수에 의한 퇴직소득공제 방법은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공제하는 것임.
(금액으로 환산하여 차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퇴직소득공제 중 근속연수공제 적용 방법은 ①번의 방법에 따르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3회 이상 중간정산한 퇴직자에게 최종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공제 중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하는 방법.
회답
퇴직소득공제 중 근속연수공제 적용 방법은 ①번의 방법에 따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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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917 (<time datetime="2008-12-18">2008.12.18</time> 회신),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공제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2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298)
- 원 제목
- 퇴직소득공제시 근속연수에 의한 공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