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1
여러 필지 양도 시 대토감면 농지를 선택할 수 있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필지 이상의 농지를 양도한 경우 농지대토 감면 대상 농지는 납세자가 선택하여 적용 할 수 있음
조세특례 - 2012.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필지 이상의 농지를 양도할 때 농지대토 감면 대상 농지를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농지대토 감면 대상 농지는 납세자가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와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452
기업도시 감면대상 자산과 소득은 무엇인가?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할 때 투자누계액에 포함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란 해당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함
조세특례 - 2012.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도시 창업기업 감면의 투자누계액 대상 자산과 종전사업장 제품 판매소득의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은 투자누계액에 포함되지만 종전사업장 제품의 판매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니다. 종전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신사업장으로 이전해 판매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2,453
보상소송으로 지방공장 이전이 늦어지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수용된 용지의 보상 등에 관한 소송으로 인하여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8제5항제2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용지 보상소송으로 지방공장 이전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공장 양도일부터 3년 내 지방공장을 취득해 사업을 시작하지 못했어도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장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가동됐고 보상소송 때문에 이전이 늦어진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54
수용감면액의 5년 한도는 어떻게 합산하는가? 「8년자경, 축사용지, 농지대토, 수용감면(20%, 25%, 40%, 50%) 합계액」의 5개 과세기간 한도 3억원을 적용함에 있어서 2010.12.3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중 100분의 20 및 100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2.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양도소득세 감면액에 대한 5개 과세기간 합산 한도 계산 방법을 물었다. 2010.12.31. 이전에 20% 또는 25% 감면율로 감면받은 세액은 합산하지 않는다. 8년자경·축사용지·농지대토·수용감면 합계액에는 5개 과세기간 3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55
행사 시 지배주주인 자도 주식매수선택권 특례를 받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02.04 삭제되기 이전 것) 제13조제8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2.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여 당시 요건을 충족했지만 행사 시 지배주주인 자의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권리 행사 시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라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삭제 전 시행령 규정상 종업원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456
해양수산 연구개발출연금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의한 연구개발출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2.01.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연구개발출연금에는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특례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열거된 법률에 따라 받은 출연금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57
출연금을 지원목적 외에 쓰면 세액공제되나? 내국법인이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한 경우, 해당 출연금은 다른 기금과 구분경리하면서 해당지원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함
조세특례 - 2012.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을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의 세액공제 요건을 물었다. 출연금은 다른 기금과 구분경리하고 협력 중소기업의 보증 또는 대출지원에만 사용해야 한다. 협력중소기업 회사채 기반 유동화증권에 대한 보증은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2,458
종돈 취득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나요? 종돈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함. 다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종돈을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2.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돈 취득 투자금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축산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종돈 취득 투자금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공제받은 종돈을 투자완료일부터 2년 전에 처분하면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2,459
조직변경으로 자본금이 줄면 유상감자로 보나? 증자자본금에 대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후 7년 내에 「상법」에 의한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본금이 감소되는 경우 동 자본금 감소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제3항을 적용받는 유상감자에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해 자본금이 감소한 경우 유상감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내용 변동과 실질적 자산 감소가 없다면 유상감자로 보는 자본금 감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 등의 유상소각이나 자본감소액 반환으로 실질적 자산이 감소하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460
미분양 현황 미제출 시 과세특례가 가능한가? 미분양주택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2010.2.11. 현재 미분양주택임이 확인되고, 미분양주택취득기간 중에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2.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사례는 부동산거래관리과-0536, 2011.06.30.이다.
근거 법령·조문
2,461
경작금지 요청으로 휴경한 기간도 자경기간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동법시행령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농지가 혁신도시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시행자로부터 경작금지 협조요청에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2.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혁신도시지구의 경작금지 요청으로 휴경한 기간을 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휴경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직접경작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62
주거지역 편입 3년 뒤 자경농지 감면이 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시행이전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2.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 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역에 편입된 뒤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 적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63
농민에게 공급한 운반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농민에게 공급하여 농업에 사용하는 고추운반기, 벼육묘운반기, 전동벌통운반기, 한우전동운반기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농산물 운반대 및 세척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2012.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공급하는 여러 운반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기계가 농업기계 중 농산물 운반대 및 세척기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업에 사용되고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기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64
과세표준이 결손이면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 하기 전의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에는 해당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2.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전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해당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65
게임 그래픽디자이너 인건비도 개발비인가?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디자인부서에 소속되어 고유디자인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게임소프트웨어 그래픽디자이너의 인건비를 포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소프트웨어 그래픽디자이너 인건비가 고유디자인 개발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디자인부서에서 개발에 직접 참여한 그래픽디자이너의 인건비는 해당 비용에 포함된다. 사용자 부담금은 포함되지만 퇴직소득 금액과 복리후생비 및 여비교통비 등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466
일반법인이 농업회사법인 감면을 받나? 일반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의 농업회사법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2.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법인의 농업회사법인 전환 가능 여부와 감면 적용 방법을 물었다. 일반법인의 전환 가능 여부는 관계법령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농업회사 법인의 농업소득과 그 외 소득에는 정해진 기간과 규정에 따라 면제·감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67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수도 창업 감면이 되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2.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해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양수해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해당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로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468
벤처기업확인서가 만료되면 세액감면을 계속 받나?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2.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확인서가 만료된 경우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이 아니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유효기간 만료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469
임대용 토지의 법인전환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임대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2012.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자가 임대용 토지를 현물출자나 사업 양도·양수로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 ①과 ②의 구체적인 판단은 각각 원문에 제시된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0
영업정지로 가지급금을 받으면 특례가 중단되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해당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로 인하여 가지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일 이후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조세특례 적용 불가함
조세특례 - 2012.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로 가지급금을 받은 뒤에도 장기주택마련저축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가지급금을 지급받은 날 이후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가지급금 수령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2,471
2001년 이전 주거지역 편입 농지에 8년 자경 감면이 적용되나? 지방광역시의 군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2001.12.31. 이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한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역시 군지역 농지가 2001년 이전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8년 자경 감면을 묻는다. 해당 농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를 취득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뒤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2
배당금으로 증자해도 외국인투자 감면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가가 해외로 송금되지 않은 현금배당금을 출자목적물로 하여 미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로 송금하지 않은 현금배당금으로 증자한 외국인투자가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그 배당금을 출자목적물로 한 미화 3천만불 이상의 외국인투자도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외국인투자지역에 새 공장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증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3
하도급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는가? 관련법에 따라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하도급 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계산서 교부대상이다. 건설용역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474
친환경 제초매트도 부가세를 환급받나?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특례규정［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귀 질의의 “친환경 제초매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2011.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환경 제초매트가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지 않은 친환경 제초매트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농민이 농업용으로 일반사업자에게 구입하더라도 별표 5에 열거된 기자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5
미사용 기존 공장을 임차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인가? 기존 사업장을 임차하고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종전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창업’에 해당함
조세특례 - 2011.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사용 기존 사업장을 임차해 종전 사업과 동종 사업을 시작하면 창업인지 물었다. 사업용자산을 새로 취득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한다. 종전사업자의 이전으로 미사용 중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2,476
축사용지 감면의 총 양도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축사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2 제9항 산식 분모의 총 양도면적은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면적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용지와 다른 토지를 함께 양도할 때 감면세액 산식의 총 양도면적을 물었다. 산식 분모의 총 양도면적은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면적을 뜻한다.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77
기존법인 대표가 세운 신설법인은 창업벤처기업인가? 기존법인의 공동대표 중 1인이 그 법인의 사업장과 같은 건물, 같은 층에서 창업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 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조세특례 - 2011.12.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법인 공동대표가 같은 건물과 층에서 설립한 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인지 물었다. 독립 경영과 설비 승계 여부 등에 따라 감면 가능 여부가 달라지며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설립 경위, 사업 실태와 경영관계를 고려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2,478
인적분할 후 주식 증여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 가업의 법인을 인적분할한 경우로서 분할 전 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 법인의 인적분할 후 주식을 증여할 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할 전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는 법인의 주식은 순서에 따라 30억원 한도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질의는 분할 전 법인이 가업에 해당하지 않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479
시제품 외주제작비도 연구개발비 공제 대상인가? 전담부서를 설치한 내국법인의 연구개발 과정 중 발생한 시제품 외주제작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조세특례 - 2011.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 과정의 시제품 외주제작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의 시제품 외주가공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험 작동 후 협약에 따라 시험장소 제공 법인에 무상 이전한 시제품에 관한 판단이다.
2,480
합병·통합 때 조세특례는 계속 적용되나? 법인전환한 내국법인의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이 피합병된 경우에는 이월과세 받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12.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법인의 합병, 창업중소기업 통합, 포괄적 양도 시 조세특례의 계속 적용을 물었다. 이월과세 법인이 흡수합병하면 계속 적용되지만 피합병되면 적용받을 수 없다. 통합법인의 감면은 잔존기간 적용되고 개인사업자의 전 사업기간은 계속사업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81
외국인근로자 특례와 기술자 감면을 함께 받나? (구)「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와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제도는 동시에 적용할 수 있으며 총급여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은 과세하지 않는다. 총급여에는 감면대상 근로소득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482
일부 신축 이전도 신공장 신설인가? 중소기업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 적용 시, 기존의 공장건물 취득만으로는 종전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공장의 일부를 신축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신공장의 신설 이전으로 봄
조세특례 - 2011.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 취득과 일부 공장 신축을 병행한 이전이 신공장 신설인지 물었다. 종전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기 위해 불가피했다면 신공장의 신설로 본다. 일부 신축을 마친 뒤에야 종전 공장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 경우여야 한다.
2,483
성과공유제 재단 출연금도 세액공제되나요? 성과공유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시 세액공제가 가능함
조세특례 - 2011.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과공유제 지원을 위해 협력재단에 출연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목적과 출연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기금 출연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협력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성과공유제 지원 목적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출연이어야 한다.
2,484
중소기업 유예기간에도 사업전환 감면을 받는가?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매출액 1천억원 이상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까지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유예기간 경과 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뒤에도 사업전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 1회에 한해 해당 과세연도와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지나면 사업전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485
수용 당시 도로인 토지도 자경농지 감면되나? 양도일 현재 도로인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자경농지 감면 대상이 아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묻는다. 양도일 현재 도로인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매수자의 사전 형질변경 등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6
감면 종료 후 수도권 본사 설치 시 추징되는가? 지방이전 감면을 받은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본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 2011.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감면기간 경과 후 수도권 안에 본사나 일정 사무소를 두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묻는다.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 설치하거나 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해 감면기간 동안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에 관한 해석이다.
2,487
해제 전 사업인정고시도 감면되는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등을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1.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기 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제2항은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협의매수나 수용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관련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인정고시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에 이루어진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488
공장 리모델링·증축도 시설투자 세액공제되는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해당하는 제조공장에 대해 기존공장을 리모델링하고 추가로 증축한 경우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투자의 범위에는 리모델링에 대한 투자는 제외되지만 증가된 공장의
조세특례 - 2011.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인 공장의 리모델링과 증축 투자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리모델링 투자는 제외되지만 증가된 공장 연면적에 대한 투자는 포함된다. 증가한 연면적 중 시행규칙 제53조 단서에 해당하는 식당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2,489
외국법인 간접소유로 중소기업에서 배제되면 유예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 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됨에 따라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시행령 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1.12.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접소유로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개정으로 중소기업 적용이 배제되면 최초 종료 사업연도와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외국법인도 독립성 판단 대상 법인에 포함하고 자산총액은 직전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 금액을 원화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0
개정 전 취득한 미분양주택도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제한법(2010.5.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된 것) 제98조의 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10.5.14.) 후 최초로 계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11.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전에 취득한 경우 개정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개정된 제98조의 5는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적용 기준일은 개정 법률의 시행일인 2010.5.14.이다.
2,491
입주 사실이 있는 미분양주택도 양도세 특례를 받나?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2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 사실이 있는 지방 미분양주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매매계약일 현재 이미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이라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492
외국인학교 위탁급식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학교급식법」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 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조세특례 학교급식법 201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학교에 위탁급식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학교급식법상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학생 대상 식사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외국인학교가 학교급식법상 대상 학교인지 여부는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3
농지대토에서 직접 경작은 어떻게 판단하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11.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에서 ‘직접 경작’의 의미와 실제 경작 여부의 판단을 묻는다.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해야 한다. 실제 경작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494
톤세 적용 선박 취득비도 세액공제되나? 톤세 적용 해운기업이 외항운송 활동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안 됨
조세특례 - 2011.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 적용 해운기업이 취득한 선박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선박의 취득에 든 금액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외항운송에 주로 쓰는 선박을 신고하고 일시적으로 국내항 간 운송에 사용한 경우에도 같다.
2,495
연구소 신고 전후 비용의 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고하여 인정받은 경우로서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가능 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11.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연구소 지출 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연구소 인정 후 신고일 이후 발생한 비용이 별표6에 해당하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연구개발비가 사업연도에 최초 발생한 경우의 공제방법은 별도 해석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496
공장 지방이전 감면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고 다른 공제를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공장 지방이전 감면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적용가능함
조세특례 - 2011.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공장 지방이전 감면으로 바꿔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장 지방이전 감면의 요건을 충족했다면 기존 공제를 배제하고 경정청구할 수 있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고 정해진 경정청구 기한을 지켜야 한다.
2,497
주문제품용 금형 처분이익도 감면소득인가? 특정거래처 주문제품을 별도로 제작하기 위하여 구입한 금형의 처분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제품 제작용 금형의 처분이익이 제조업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주문제품 판매와 동시에 사전계약에 따라 처분한 금형의 이익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특정거래처 주문제품용으로 구입한 금형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98
권역 밖 등록 예인선도 투자공제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항만에 등록한 예인선은 법인의 본점이 소재한 지역을 기준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11.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항만에 등록한 예인선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선박은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예인선의 등록 항만이 아니라 법인 본점이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499
여러 공장 중 하나만 지방 이전해도 감면되나? 복수의 공장 중 1개의 공장만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공장 중 한 공장만 지방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같은 세분류라도 별개 제품을 독립 생산하던 공장의 시설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00
대표이사 선취임 후에도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되나?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11.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증여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가업승계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별도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