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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과 사업을 시행한 주택시공회사가 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를 지는지를 물었다. 연대납세의무 여부는 공동사업주체 사이의 약정과 공동사업 요건을 종합해 판단한다. 출자관계, 이익의 분배방법·비율과 책임부담 문제 등을 살펴야 한다.

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받은 임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적용을 물었다. 해당 금원의 귀속시기가 2010〜2012년도이고 제척기간이 5년이라면 개정 규정은 2012년도에만 적용된다. 2018.1.1. 당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과세기간이어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2항제5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1항제3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최초 신고 때 선택한 미환류소득 과세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 전부의 방법을 변경하는 수정신고와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제1호 방법으로 신고한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전부를 제2호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56조제2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관청의 경정·고지를 따랐다가 불복이 인용된 뒤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묻는다. 조세심판원의 귀속시기 변경 결정에 따른 수정신고에는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당초 고지세액을 전부 납부하고 불복 결과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를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4조 (납부지연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중의 이익 분배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한 것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중이 정기적이고 일관되게 이익을 나누면 구성원에 대한 수익 분배에 해당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설립 목적과 정관·규약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제3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손익 귀속시기 변경 경정으로 다른 과세기간의 신고세액이 과다해진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묻는다.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의 초과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경정 대상 외 과세기간에서 최초 신고액이 세법상 신고할 금액을 초과해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1항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2항제4호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 물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경정청구할 수 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이다.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1항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점주주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그 의무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다.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 징수를 위한 재산 압류가 초과압류 금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세 징수에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징수에 필요한 재산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 국세징수법 제3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납세자가 거래 장부와 증거서류를 보존해야 하는 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국세기본법상 별도 보존기한이나 각 세법의 특례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8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26의2조제1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3조제8호 (자동 해소 실패)

외국법인 등의 용역이나 권리를 공급받은 자가 대리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 따른 것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1항제3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부와 증빙서류를 전자적으로 보존할 때 실물 보관을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방법으로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전자화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해도 갖춘 것으로 보지만 일부 서류는 제외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85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 (전자문서의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의2조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차명계좌 이용이 법인세 포탈을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정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다수 계좌 개설, 명의인과 다른 연락처 기재, 반복적인 분산입금 등을 고려한다.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1항제1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추징하는 이자상당액이 포상금 산정대상인 탈루세액인지 물었다. 경감세액상당액의 이자상당액은 탈루세액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상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7조제6항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4의2조 (포상금의 지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4의2조제1항제1호 (포상금의 지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경쟁입찰 장비제조 공급계약에서 받은 선수금이 국세징수법상 ‘대금’인지 물었다. 감사원의 검사 대상 법인·단체 등과 계약하고 받은 선수금은 ‘대금’에 해당한다. 해당 계약이 경쟁입찰을 통해 체결된 장비제조 공급계약인 경우의 판단이다.

•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 (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 (필요적 검사사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사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지 물었다. 상속포기자는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이 승계 주체로 규정한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질의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단체의 현황 등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기존 해석상 기업구조조정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산업발전법 제15조 (실태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발전법 제13조 (사업 전환의 지원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명의신탁 해지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판결 등에 따라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등이 달리 확정되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판결문 내용과 부동산거래의 실질 등을 살펴 사실판단하며 청구기간은 안 날부터 3개월이다.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2항제1호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심판원 결정 전의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과세하면 소급과세인지 물었다. 결정 전 신고분에 대한 과세는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해당 조세심판원 결정은 새로운 해석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경정청구로 납부세액이 감소해 미달 납부액이 없어질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으로 미달 납부세액이 없게 되어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4조 (납부지연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송 중 상속이 개시돼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못한 것이 가산세 감면 사유인지 묻는다.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별로 사실판단한다. 채권·채무의 존부, 재산 확정의 부득이한 사유와 소송내용 등을 종합 검토한다.

•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정 법령으로 종전 압류의 해제일이 실제 해제일과 다르게 의제되는지 물었다. 개정된 압류금지 규정은 2008.2.29 이전에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개정 「국세징수법」의 부칙 제2조에 따른다.

•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징수유예 신청 때 토지·건물 등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을 물었다. 담보 제공자는 등기필증·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해야 한다. 세무서장은 제시된 서류에 따라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과세관청이 압류한 채권을 제3채무자가 자신의 반대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자동채권의 변제기 도래 시점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상계적상 여부를 판단한다. 수동채권 압류 전에 자동채권을 취득했더라도 압류 당시 두 채권이 상계 가능한 상태였는지 사실판단한다.

상가 매각수입을 부가가치세 신고서 과세표준 명세 등에 누락한 것이 부정행위인지를 물었다.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재산 은닉이나 거래 조작·은폐 등으로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여야 한다.

• 처벌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종전 부과처분 취소 후 다른 전제에서 한 새로운 부과처분이 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물었다. 새 처분은 당초 처분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아 국세기본법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초에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새 처분은 세금계산서가 진실하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졌다.

• 국세기본법 제80조제1항 (결정의 효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주택 관리소장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 주체인지와 잘못된 승인사항의 정정 방법을 물었다. 위탁관리 소장은 신청 주체가 아니지만 자치관리 소장은 포함되며, 잘못 승인받았다면 관련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표자가 아닌 자가 신청한 경우 대표자 선임·변경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다.

•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결정·고지하지 못한 주식과 관련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귀속을 제3자에게 변경하는 결정 또는 경정이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없다.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과세관청은 감액경정을 포함한 처분을 할 수 없다.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2항제2호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 포기자가 보험금을 받을 때 납세의무가 승계되는지와 보험금채권 압류 여부를 물었다. 압류금지재산인 보험금채권은 압류할 수 없지만 일정한 상속 포기자의 보험금에는 승계 규정을 적용한다. 납세의무 회피 목적 등의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 (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관할을 위반한 신고서의 처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압류재산의 증축이 허가가 필요한 사용·수익인지와 증축부분까지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증축은 사용·수익에 해당하며 허가 필요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부합한 증축부분에는 압류 효력이 미친다. 재산가치와 징수 지장, 증축부분의 구조·용도·기능 및 독립적 경제효용 등을 고려한다.

• 국세징수법 제49조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54조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압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급가방 수입신고 때 개별소비세를 누락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했다면 개별소비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했으나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 개별소비세법 제3조제3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9조제1항 (과세표준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47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건부면세 유연탄의 반입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세액을 징수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한 경우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이다.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2항 (조건부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3조제1항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4조제1항 (납부지연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건부면세 유연탄의 반입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개별소비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유연탄을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했으나 승인된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이다.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2항 (조건부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3조제1항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4조제1항 (납부지연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 과세연도 중 일부에 부정행위가 있을 때 적용 범위를 물었다.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그 부정행위 부분에만 규정을 적용한다. 같은 과세기간의 다른 과세사유까지 해당 규정의 적용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1항제1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청 질의회신에 따른 신고가 후속 해석으로 부적법해진 경우 정당한 사유인지 물었다. 기존 회신을 따른 신고가 소급해 부적법해졌다면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에게 과소신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다.

•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차명계좌 이용의 부정행위 해당 여부와 상여처분 관련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부정행위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의 상여처분 관련 소득세에는 조건부로 10년을 적용한다. 2012.1.1. 현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귀속연도에 한해 10년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1항제1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가관리단이 유료주차장 수익을 구분소유자들에게 분배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수익 분배 여부는 세법해석사항이 아니어서 국세청이 답변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1거주자가 아니라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 압류의 효력 범위와 해제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며 전액 납부해야 해제할 수 있다. 이는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과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것이다.

•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35조제1항 (수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 관련 소득처분 금액의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묻는다. 해당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한다. 2012년 1월 1일 당시 5년의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귀속연도에 한하며 부정행위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1항제1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공동주택의 사업자등록 또는 고유번호 명의를 물었다.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는 받을 수 없고 관련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한다. 사업주체가 위탁관리회사에 위탁한 경우 위탁관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신고에서 금융자산인 사전증여재산을 누락한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해당 누락에는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누락된 재산이 예금, 채권 또는 그 밖의 금융자산인 사전증여재산인 경우이다.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1항제4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2의2조제2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선택적 분리과세 연금소득을 합산신고한 뒤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산하여 신고한 연금소득을 분리과세로 경정청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상 해당 연금소득이고 국세기본법의 경정청구 요건을 따르는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9호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추징금 납부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의 기산점을 물었다.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은 납세자가 추징금을 납부한 날이다. 납부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2항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추징금을 납부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의 기산점을 물었다. 기산점은 추징금 납부일이며 그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경정청구할 수 없다. 뇌물 등 확정판결을 받고 추징금을 납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2항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추징금 납부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의 기산점을 물었다. 기산점은 추징금을 납부한 날이며 그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경정청구할 수 없다. 뇌물 등 확정판결을 받고 추징금을 납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2항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확정신고기한 후 추가 신고·납부한 소득세의 경정청구 기산일과 경정 범위를 물었다.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며 추가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해 경정할 수 있다. 법원판결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 수령한 뒤 과다 신고·납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한 경우 국세기본법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를 과소 신고납부한 것은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해 신고납부한 경우에 해당한다. 전제는 법인세법상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해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한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58의3조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4조제6항 (납부지연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8의3조제1항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위해 기존 세액공제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를 취소하기 위한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어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25조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 지급담당자의 과실이나 착오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기한연장 사유인지를 물었다. 업무상 과실 또는 착오로 납부하지 못한 것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기한연장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 국세기본법 제6조제1항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해운소득의 미환류소득 신고방식을 투자제외방식에서 투자포함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를 통해 투자포함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전체 소득 중 비해운소득 비율에 해당하는 해운사업 자산 투자액만 투자로 차감하는 경우이다.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6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0조제1항제1호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6조제2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