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납부 후 경정청구 기산일은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기산점은 추징금 납부일이며 그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경정청구할 수 없다.

추징금을 납부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의 기산점을 물었다. 기산점은 추징금 납부일이며 그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경정청구할 수 없다. 뇌물 등 확정판결을 받고 추징금을 납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