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자도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055회신일 2018.04.24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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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포기자도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4.24

상속포기자는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지 물었다. 상속포기자는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이 승계 주체로 규정한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사람의 납세의무 승계 여부를 문제 삼았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으로 인한 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그로써 납세의무 승계하지 아니함

법령해석과-1096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상속인’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가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055 (2018.04.24 회신), "상속포기자도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26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260)
원 제목: 상속포기자의 납세의무 승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