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명세 누락은 부정행위인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한 상가건물을 양도하였다.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명세”와 “수입금액 제외”란에 고정자산매각수입금액을 기재하지 않았다.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한 상가건물을 양도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명세” 및 “수입금액 제외”란에 고정자산매각수입금액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사기획과-254

귀하의 질의내용은 아래의 회신내용(조사기획과-20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조사기획과-200(질의회신 서면-2017-조사-0109, 2017.3.2)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라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를 통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하는 경우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질의 내용과 같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한 상가건물을 양도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명세” 및 “수입금액 제외”란에 고정자산매각수입금액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질의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양도한 뒤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명세” 및 “수입금액 제외”란에 고정자산매각수입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사기획과-200(질의회신 서면-2017-조사-0109, 2017.3.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라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를 통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질의와 같은 신고서 기재 누락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조사-0808 (2018.03.14 회신), "과세표준 명세 누락은 부정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