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 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상속 포기자가 받은 보험금에도 세금이 승계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징세-147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보아 본안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047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환급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고, 확정신고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란’에 미수령한 환급금을 기재하였다 하여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0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격 없는 단체중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던 종중이 신청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된 후 종전의 종중 대표자 개인명의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를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중3430 · · 주문 분류 미분류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매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중508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