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 관할을 위반한 신고서의 처리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상속 포기자가 받은 보험금에도 세금이 승계되나?
  2018.02.0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징세-147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포인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포인트 적립시점의 적립비율로 사용률을 추정한 금액을 포인트 사용액(에누리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9서2518 · 2019.12.17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내 반입조건부가 아닌 임가공용으로 국외에 무환반출한 원재료에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서3010 · 1998.10.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