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주식을 증여하면 양도비율 판정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19회신일 2010.07.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 주식을 증여하면 양도비율 판정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7.14

증여분이 무상이전인지 유상이전인지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일부 주식은 양도하고 일부는 증여할 때 증여분이 양도 주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분이 무상이전인지 유상이전인지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법인 주식 등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 양도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나.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밖의 자에게 법인의 일부 주식은 양도하고 일부 주식은 증여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과다법인 주식 판정시 일부주식은 양도하고 일부주식은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가 사실상 증여(무상이전) 또는 양도(유상이전)인지는 그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 등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한 것인지를 판정함에 있어, 해당 법인의 일부주식은 양도하고 일부주식은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가 사실상 증여(무상이전) 또는 양도(유상이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는 그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 등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의 기타자산 판정에서 일부 주식은 양도하고 일부 주식은 증여한 경우 증여분이 양도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밖의 자에게 법인의 주식 등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했는지를 판정할 때, 일부 주식은 양도하고 일부 주식은 증여한 경우 그 증여가 사실상 증여인 무상이전인지 양도인 유상이전인지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 등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과점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919 (<time datetime="2010-07-14">2010.07.14</time> 회신), "일부 주식을 증여하면 양도비율 판정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5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551)
원 제목: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의 기타자산 판정 시 증여 주식의 양도 주식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