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시스템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0회신일 2010.07.09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철도 시스템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7.09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등의 대가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오스트리아 법인에 지급하는 철도 시스템 설계·제작과 노하우 등의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등의 대가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2조와 「법인세법」 제93조제9호가 근거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오스트리아 법인으로부터 철도 관련 시스템 설계·제작, 제작 노하우와 관련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오스트리아법인으로부터 철도 관련 시스템 설계 제작, 제작 노하우 등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에 해당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오스트리아 법인으로부터 철도 관련 시스템 설계 제작, 제작 노하우 및 관련 소프트웨어 등 오스트리아 법인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의 사용료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오스트리아 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철도 관련 시스템 설계·제작, 제작 노하우와 관련 소프트웨어 등의 대가에 대한 소득 구분.

회답

오스트리아 법인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의 사용료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0 (2010.07.09 회신), "철도 시스템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5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588)
원 제목: 철도 관련 시스템 설계제작, 노하우 등 대가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