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토지수용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1건
- 준산업단지 수용 토지도 세제 적용이 가능한가?2010.07.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9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일된 날로부터 3년 경과 후 양도된 것으로 보아 조특령§66④1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321 · 2024.04.0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