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주택을 먼저 취득해도 특례를 적용받나?

1세대가 수도권 밖의 정해진 읍·면 지역에 있는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다. 귀농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취득하고, 세대전원이 귀농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귀농주택을 일반주택 보다 먼저 취득한 경우에도 귀농주택이 소득령§155⑦, ⑩∼⑫의 요건을 충족하고 귀농 이전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귀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농어촌주택 중 같은 영 제155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귀농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취득한 경우에도 귀농주택이 같은 영 제155조 제7항,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요건을 충족하고 귀농 이전에 취득하여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일반주택을 영농을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귀농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취득한 경우에도 귀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귀농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 및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요건을 충족하고, 귀농 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며, 세대전원이 영농 목적으로 귀농한 후 그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재산-2790 (2024.03.29 회신), "귀농주택을 먼저 취득해도 특례를 적용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