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에 한도를 적용하나?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을 전제로 두 가지 안이 제시되었다. 제1안은 증가 인원을 한도로 하고 제2안은 한도로 하지 않는 방안이다.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시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수를 한도로 함

법규과-776

귀 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99, 2024.03.0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99, 2024. 03. 08.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7제1항각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시,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각각의 한도로 하는 것인지

<제1안>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함(규정취지 등 고려)

<제2안>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하지 않음

제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각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계산 시,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각각의 한도로 하는지 여부.

· 제1안: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함.

· 제2안: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하지 않음.

회답

제1안이 타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3-법규법인-0199 (<time datetime="2024-03-29">2024.03.29</time> 회신),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에 한도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