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V의 한시적 임대장소가 본점 외 영업소인가?

PFV가 특정사업으로 건축물을 신축한 후 수익성 제고를 위해 정관상 존속기간 안에서 제3자에게 한시적으로 임대한다. 해당 임대장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PFV가 프로젝트사업에 따라 완공한 신축물을 지점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PFV의 존립기한 내에서 한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 해당 임대장소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어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본점 외 영업소에 해당하지 않음

법규과-825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정사업을 통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수익성 제고목적으로 해당 PFV의 정관상 존속기간 이내에서 한시적으로 해당 건축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임대장소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어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제2호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임대사업의 내용 및 현황과 임대기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질의

PFV가 특정사업으로 신축한 건축물을 정관상 존속기간 이내에서 제3자에게 한시적으로 임대하고 지점으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해당 장소가 본점 외의 영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임대장소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어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제2호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만, 임대사업의 내용 및 현황과 임대기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법인-2599 (<time datetime="2024-04-05">2024.04.05</time> 회신), "PFV의 한시적 임대장소가 본점 외 영업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