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주주에게서 산 지분을 합산할 수 있나?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특정 지배주주와 특정 지배주주가 아닌 주주로부터 각각 지분을 인수한다. 두 지분의 합계가 기준지분비율을 초과하며, 인수법인은 해당 주식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한다.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인수한 지분과 특정 지배주주가 아닌 주주로부터 인수한 지분을 합산하여 기준지분비율을 초과한 경우 세액공제 요건 충족함

법규과-827

｢조세특례제한법(2023.12.31. 법률 제19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소액주주 등 특정 지배주주(특정 지배주주란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주주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가 아닌 주주로부터 인수한 지분과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인수한 지분을 합산하여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지분비율을 초과하고 인수법인이 해당 주식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하는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

특정 지배주주에게서 인수한 지분과 특정 지배주주가 아닌 주주에게서 인수한 지분을 합산하여 기준지분비율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2023.12.31. 법률 제19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4를 적용할 때 두 지분을 합산하여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지분비율을 초과하고, 인수법인이 해당 주식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법인-0131 (<time datetime="2024-04-05">2024.04.05</time> 회신), "서로 다른 주주에게서 산 지분을 합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