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업무와 별도인 평가용역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부가-2828회신일 2024.04.0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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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증업무와 별도인 평가용역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4.08

보증업무와 별도로 공급하는 평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술보증기금이 인증평가를 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증업무와 별도로 공급하는 평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업의 신용보증 등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제공하는 발명평가는 면제된다는 기존 해석이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보증업무와 별도로 평가용역을 공급한다. 기존 해석사례에는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발명을 평가하고 평가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제시되어 있다.

질의요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보증업무와 별도로 공급하는 평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797

본문(원문)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보증업무와 별도로 공급하는 평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해석부가-2169, 2020.02.14.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신용보증 및 보증연계투자업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기업의 발명을 평가하고 평가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보증업무와 별도로 공급하는 평가용역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보증업무와 별도로 공급하는 평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 법령해석부가-2169, 2020.02.1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가-2828 (<time datetime="2024-04-08">2024.04.08</time> 회신), "보증업무와 별도인 평가용역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0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043)
원 제목: 기술보증기금이 녹색인증 신청기업에 대해 인증평가를 수행하고 수취하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