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하면 벤처신탁 공제세액이 추징되나?

거주자는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투자자로서 소득공제를 받았다.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신탁계약서에 따라 투자신탁원본을 상환받는 경우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 따라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투자자로서 같은 조 제1항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신탁계약서상 관련 규정에 따라 투자신탁원본을 상환받는 등으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이 추징되는 것임

법규과-826

귀 서면질의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 따라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투자자로서 같은 조 제1항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신탁계약서상 관련 규정에 따라 투자신탁원본을 상환받는 등으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이 추징되는 것이나, 신탁계약서상 관련 규정에 따라 투자신탁원본을 상환받는 경우 등이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인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자에게 중도상환금을 지급하는 것이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 따라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투자자로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신탁계약서상 관련 규정에 따라 투자신탁원본을 상환받는 등으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이 추징되는 것입니다.

다만, 신탁계약서상 관련 규정에 따라 투자신탁원본을 상환받는 경우 등이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소득-3588 (2024.04.05 회신), "중도상환하면 벤처신탁 공제세액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