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이 없어도 상시근로자인가?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면서 원천징수세액이 없는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가 문제 되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에 따라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에 따라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동조 동항 제4호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천징수세액의 유무와 상관없이 근로계약 관계 및 급여지급 현황, 4대보험 가입 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근로소득원천징수세액이 없는 근로자가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에 따른 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근로자’인지 여부는 원천징수세액의 유무와 상관없이 근로계약 관계, 급여지급 현황과 4대보험 가입 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소득-3862 (2024.07.17 회신), "원천징수세액이 없어도 상시근로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