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세대 배우자가 상속한 주택도 거주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부동산-2580회신일 2024.07.1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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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같은 세대 배우자가 상속한 주택도 거주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7.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7.17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에도 거주요건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같은 세대 배우자가 상속한 경우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에도 거주요건이 적용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고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상속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뒤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에게 주택이 상속되었다.

피상속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주택이 동일세대인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도 거주요건이 적용 됨

부동산납세과-1242

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하 ‘쟁점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이후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에게 상속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상속받은 쟁점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상속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쟁점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이후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에게 상속되고 상속인이 이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요건이 적용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동산-2580 (2024.07.17 회신), "같은 세대 배우자가 상속한 주택도 거주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56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567)
원 제목: 피상속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한 주택이 동일세대인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