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주택 담보대출 이자도 소득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소득-0931회신일 2024.07.0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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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7.09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로 취득한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받은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담보로 차입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뒤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금을 빌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금을 차입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제52조제5항 본문에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금을 차입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제52조제5항 본문에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경우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금을 차입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제52조제5항 본문에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소득-0931 (2024.07.09 회신), "증여주택 담보대출 이자도 소득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553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5539)
원 제목: 증여로 주택의 지분 취득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