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근무자의 소득과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교인들이 지급한 헌금을 재원으로 협의회가 각종 교회 업무를 전담하는 교인들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한다. 교회가 협의회의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았는지가 문제된다.

교회가 협의회를 대신하여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지 않는 한 교인들이 협의회에 지급한 헌금을 재원으로 교회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한다면 협의회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이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하는 것임

(질의1) 협의회의 각종 교회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협의회가 지급받은 헌금을 재원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질의2)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교회가 협의회를 대신하여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지 않는 한 교인들이 협의회에 지급한 헌금을 재원으로 교회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한다면 협의회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이고,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질의

1. 협의회의 각종 교회 업무를 전담하는 교인에게 헌금을 재원으로 매월 지급하는 금액이 근로소득인지.

2. 원천징수의무자가 교회인지 협의회인지.

회답

1.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2.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교회가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지 않은 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협의회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진다.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에 따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원천-2186 (2024.07.01 회신), "협의회 근무자의 소득과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