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주택과 부속토지에 1주택 특례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5122회신일 2024.07.02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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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명의 주택과 부속토지에 1주택 특례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7.02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부부가 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공동명의로 보유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 해석은 질의에서 제시한 적용 불가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부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모두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이다.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모두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2, 2024.6.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2, 2024.6.27.

[질의내용]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모두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해당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적용 불가

(2안) 적용 가능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모두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1안) 적용 불가

(2안) 적용 가능

제1안이 타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5122 (2024.07.02 회신), "공동명의 주택과 부속토지에 1주택 특례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96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965)
원 제목: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모두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해당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