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용 들것 캐비넷은 고급가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소비-2335회신일 2024.07.09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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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7.09

들것 보관을 위해 특수 제작된 캐비넷은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박 등에 설치하는 응급구조용 들것 보관 캐비넷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들것 보관을 위해 특수 제작된 캐비넷은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물품이 해당 캐비넷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물품은 주로 해양플랜트와 선박 등에서 사용된다. 안전장비인 들것을 보관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캐비넷이다.

주로 해양플랜트, 선박 등에서 사용이 되고 안정장비인 들것을 보관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캐비넷은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질의물품이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소비세과-513

주로 해양플랜트, 선박 등에서 사용이 되고 안정장비인 들것을 보관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캐비넷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질의물품이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선박 등에 설치하여 응급구조용 들것을 보관하는 특수 제작 캐비넷이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로 해양플랜트, 선박 등에서 사용되고 안전장비인 들것을 보관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캐비넷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질의물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비-2335 (2024.07.09 회신), "응급구조용 들것 캐비넷은 고급가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49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497)
원 제목: 선박내에 응급구조용 들것을 보관하기 위한 캐비넷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