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바우처 분담금은 손금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애인·저소득층 등의 요금감면 방식을 디지털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 내국법인이 재원 마련을 위한 분담금을 부담하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운영대행기관으로 이를 전달한다.

시범사업을 위한 통신사의 비용 부담액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 비용이면 법인세법상 손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통신사가 시범사업 대행기관인 통신협회에 지급하는 금액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지 않고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님

법인세과-1225

내국법인이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항제3호에 규정한 보편적 역무의 제공의무에 따라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해 요금감면’을 제공하던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요금감면 방식을 디지털 바우처 지급방식(이하 ‘시범사업’)으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해당 시범사업의 디지털 바우처 재원 확보를 위한 비용(이하 ‘분담금’)을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로서, 동 분담금이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한‘장애인·저소득층에 대한 보편적 역무 제공의 일환으로 부담하는 금액인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위 시범사업의 운영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아 대행운영에 따른 수수료 또는 실비변상적 금액을 지급받지 않으면서 내국법인이 부담한 분담금을 전달받아 바우처 사용 지정 신용카드사에 그대로 전달하고 남은 금액은 분담금을 부담한 내국법인에게 반환하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귀속되는 금액이 없는 경우 법인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1. 내국법인이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의 재원 확보를 위해 부담하는 분담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운영대행기관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전달받은 분담금이 법인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1. 분담금이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한 ‘장애인·저소득층에 대한 보편적 역무 제공의 일환으로 부담하는 금액’인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손금에 해당합니다.

2.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대행운영 수수료 또는 실비변상적 금액을 받지 않고 분담금을 지정 신용카드사에 그대로 전달하며, 남은 금액을 내국법인에 반환하여 협회에 귀속되는 금액이 없는 경우 법인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1566 (<time datetime="2024-08-29">2024.08.29</time> 회신), "디지털 바우처 분담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