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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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51 미국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전시대가는 사용료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비거주자에게 예술품의 국내 전시와 관련해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사용 대가에 해당한다. 지급금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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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52 예·적금 담보대출도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의 예·적금담보대출채권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인지 물었다. 예·적금담보대출채권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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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53 매매용 토지를 야적장으로 쓰면 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중인 매매용 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면 업무용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직접 사용하면 야적장 관련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기간을 넘겨 사용하면 취득일부터 야적장 사용 전까지는 비업무용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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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54 해외주식예탁증서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주식예탁증서 유통 과정에서 생긴 비거주자 등의 양도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주 전환이나 규정된 거래 상대방·국내사업장 요건에 해당하면 국내원천소득이다. 국내원천소득으로 구분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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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55 선이자 지급채권의 보유기간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이 선이자지급방식 채권의 귀속기간상당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채권 매입일부터 실제 보유일까지 매월별 보유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채권 매입일에 법인세를 원천징수당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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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57 조성이 끝나지 않은 택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청산했지만 택지조성이 끝나지 않아 업무에 쓰지 못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는 택지조성이 사실상 완료된 날이다. 사실상 완료된 날은 측량이나 지번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구획단위별 조성공사가 준공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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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58 국민주택을 짓지 않으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 |||||
17,459 양수 전 근무분 퇴직금도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 전 근무기간까지 통산해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묻는다. 실제 퇴직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에는 양수 전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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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60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일부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미신고 이자수입의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 납부세액 계산에서 공제할 수 없다. 미신고 금액은 원천징수 방법으로 과세되므로 과세표준 신고에 포함된 소득과 달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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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61 단기투자자산 외 평가손실도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투자자산 이외 자산의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16조제6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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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64 임직원 대여금 인정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또는 사용인 대여금의 인정이자 익금산입액을 누구의 소득으로 처분하는지 물었다. 실제 받은 이자와 높은 차입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의 차액은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의 상여로 처분한다. 법인이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받았지만 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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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65 자금 대부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전기통신공사 및 한국통신진흥과 관련된 이자의 원천징수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한국전기통신공사에 지급하는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한국통신진흥이 받는 해당 대부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후자의 이자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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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67 대표이사 명의 예금의 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자금을 대표이사 명의로 예금해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그 소득세는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보지 않는다. 금융거래는 실지명의로 해야 한다는 규정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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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68 별도 제조장 설치 시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로 별도 제조장을 설치할 때 감면기산일을 물었다. 감면기산일은 해당 제조장에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이다. 감면대상사업의 기산일은 관련 규정상 사업개시일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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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69 댐 건설 후 보유 농경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수력발전 법인이 댐 건설과 관련해 취득하고 계속 보유한 농경지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효용가치와 매각 가능성이 있어 기부채납하지 않은 부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5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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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70 경락 후 대신 지급한 임차보증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 부동산의 종전 임차인에게 변제의무 없이 지급한 보증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기타소득 원천징수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대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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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71 출자자산을 3년 내 계열법인에 넘기면 추징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3년 이내 출자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을 계열법인에 넘길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계열법인에 양도하거나 재차 현물출자해도 감면세액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제조업 거주자가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전환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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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72 연구시설 투자비 분담금은 특별회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연구시설 투자비로 조합원에게 분담시킨 회비가 특별회비인지 물었다. 해당 분담금은 특별회비이며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특별회비는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 회비 이외의 회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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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73 공장 장기할부 양도도 종전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을 장기할부로 양도할 때 종전 법인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5.12.31 이전에 첫회 부불금을 받는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 법인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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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75 연불 수입 장비의 기부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수입한 장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때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장비가 기부채납절차에 따라 실질적으로 인도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나머지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해 자산기부자와 약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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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76 이자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면 지급조서를 생략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 지급액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열거된 예외가 아니면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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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78 요약재무제표를 첨부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요약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첨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식 계산서 대신 요약 계산서를 부속서류로 첨부해도 해당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신고서에는 원칙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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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79 승계한 임대주택 보증금은 간주익금에서 빠지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임대주택 사업자에게서 승계한 주택의 임대보증금이 간주익금 대상인지 물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승계취득해 다시 임대하면 해당 주택은 간주익금 계산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부속토지도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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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0 확정 상여금을 미지급해도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의무가 확정된 상여금을 사업연도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의 손금산입 등을 물었다. 미지급했어도 지급의무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지급의제시기에 원천징수·납부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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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1 잔금어음이 1996년에 결제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양도 시 잔금어음의 결제 시점에 따라 법인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잔금으로 받은 어음이 1996년에 결제된다면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대금청산 전 잔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어음 결제일이 자산의 양도일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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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2 보유주식 관련 이자와 매각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주식 관련 손금불산입 이자, 증자소득공제 및 당일 재취득 주식의 처리를 물었다. 이자 계산의 주식가액은 장부가액이며, 자본금 기준을 모두 초과하면 증자소득공제가 배제된다. 주식을 매각한 날 같은 수량을 다시 취득해도 매각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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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3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토지는 양도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행위가 양도인지와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인지 물었다. 환매도는 양도에 해당하며, 미등기양도 제외자산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양도 당시 법률상 그 토지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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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4 토지 양도계약이 취소되면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되는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 후 양도계약이 취소된 경우의 특별부가세 처리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며 양도차익 소멸 시 당초 사업연도분을 갱정한다. 취소 사업연도에 다른 양도차익이 있으면 소멸분 세액을 그 사업연도 특별부가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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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5 특수관계자 거래는 언제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특수관계자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해당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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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6 미완성 택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은 청산했지만 택지조성이 끝나지 않은 토지의 취득시기와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택지조성이 사실상 완료된 날로 본다. 사옥용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소급해 비업무용 부동산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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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7 실권주 배정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때 실권주를 배정받거나 신주인수권을 무상 취득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법인이 직접 배정한 실권주의 경제적 이익은 익금불산입하지만 무상 신주인수권 가액은 무상자산에 해당한다. 어느 유형인지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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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8 신고 후 지급한 이자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가 과세표준에 산입해 신고한 뒤 지급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지만 제시된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의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원천징수가 면제되어도 지급조서는 지급일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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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0 법인세 환급액을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할 수 있나? 국세기본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법인세 환급세액을 농어촌특별세 납부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환급금 결정과 신고서류의 충당 의사 부기가 모두 있는 경우에만 충당할 수 있다. 질의 사례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미납 농어촌특별세에 가산세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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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1 사용인의 임원 취임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할 때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물었다. 퇴직급여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임원 해당 여부는 취임 후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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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2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법정 감정평가서의 평가가액을 뜻하며, 건축 중인 건물은 규칙에 따른 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다. 건축 중인 건물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상 평가대상이 아닌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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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3 소득 없는 법인도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 신고서류와 소득이 없는 사업연도의 신고 여부 등을 물었다. 소득금액이 없어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영농조합법인의 일정 배당소득에는 5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5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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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4 건물의 목적사업 직접 사용 시점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물의 직접 사용 시점이 언제인지 물었다. 직접 사용 시점은 건물이 준공되어 고유목적사업에 실질적으로 제공된 때이다. 그 사업은 법령 또는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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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6 국외 사용료 관련 지연손해금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발생 사용료와 함께 지급하는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용료소득은 아니지만 지연손해금과 중재비용 등은 기타소득이므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분할 지급 순서는 민법 규정을 준용하여 소송비용, 지연손해금, 사용료의 순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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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7 운용리스 외화차입금 평가차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회사의 운용리스 관련 외화차입금 평가차손익 처리방법을 물었다. 평가차손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시설대여업법에 따른 시설대여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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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8 스키장·골프장 조성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토지에 스키장·골프장 등을 조성하며 지출한 비용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일체가 되는 시설 조성비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토지와 구분되는 구축물 등에 대한 지출은 해당 구축물 등의 취득원가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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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0 법인세 감면 사업에도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은 법인에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에 따라 실제 감면받은 경우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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