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자산을 3년 내 계열법인에 넘기면 추징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다. 설립 후 3년 이내에 출자받은 기계장치 등 자산을 계열법인에 양도하거나 재차 현물출자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전환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법인 설립후 3년내에 계열법인에 양도・재차현물출자 하는 경우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법인 설립후 3년이내에 현물출자 받은 당해 사업용고정자산(기계장치포함)을 계열법인에 양도 또는 재차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질의

현물출자 법인전환 후 3년 이내에 출자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을 계열법인에 양도하거나 재차 현물출자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함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으나, 법인 설립 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계열법인에 양도하거나 재차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감면세액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99 (<time datetime="1995-05-02">1995.05.02</time> 회신), "출자자산을 3년 내 계열법인에 넘기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