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면 사업에도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52회신일 1995.04.17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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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4.17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에 따라 실제 감면받은 경우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은 법인에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에 따라 실제 감면받은 경우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았다.

질의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의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3(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의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으로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감가상각 의제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52 (1995.04.17 회신), "법인세 감면 사업에도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7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725)
원 제목: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