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귀속 법인세도 감액 수정신고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998회신일 1995.04.20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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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4.20

1994년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국세는 감액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1994년 귀속 법인세에 대해 감액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1994년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국세는 감액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신고기한은 1994년 12월 22일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르고, 후발적 경정청구는 부과제척기간 내에 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994.12.31까지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국세에 대한 감액수정신고는 가능하며 그 신고기한은 1994.12.22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는 재정경제원의 회신문(재정경제원 기법 46068-89, 1995.03.23) 제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정경제원기법46068-89, 1995.03.23

1.1994.12.31.까지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국세에 대한 감액수정신고는 가능하며 그 신고기한은 1994.12.22.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2.그리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는 동법 제26조의 2에 규정하는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4년 귀속 법인세에 대해 감액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회답

재정경제원 기법46068-89, 1995.03.23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994.12.31까지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국세에 대한 감액수정신고는 가능하며, 신고기한은 1994.12.22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의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는 동법 제26조의 2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안에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정경제원기법46068-89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998 (<time datetime="1995-04-20">1995.04.20</time> 회신), "1994년 귀속 법인세도 감액 수정신고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6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686)
원 제목: 94년 귀속 법인세의 감액 수정신고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