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현물출자 자산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99회신일 1995.04.2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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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의 현물출자 자산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2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4.20

취득한 출자지분 가액과 출자자산 장부가액의 차액에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이 소유자산을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한 출자지분 가액과 출자자산 장부가액의 차액에 법인세가 과세된다. 과세 대상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등 출자지분과 자산 장부가액의 차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소유자산을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한다. 그 대가로 주식 등 출자지분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 출자지분의 가액과 당해 현물출자 자산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법인이 소유자산을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 출자지분의 가액과 당해 현물출자 자산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소유자산을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6서0626 심판결정
2016.04.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0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99 (<time datetime="1995-04-20">1995.04.20</time> 회신), "법인의 현물출자 자산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0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044)
원 제목: 현물출자자산은 양도로 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