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불 수입 장비의 기부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96회신일 1995.05.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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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불 수입 장비의 기부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5.02

장비가 기부채납절차에 따라 실질적으로 인도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연불조건으로 수입한 장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때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장비가 기부채납절차에 따라 실질적으로 인도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나머지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해 자산기부자와 약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재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연불조건으로 수입한 장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이다. 일부 질의는 사실상의 자산기부자와 약정 사항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법인이 연불조건으로 수입한 장비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동 자산이 기부채납절차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인도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1, 법인이 연불조건으로 수입한 장비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동 자산이 기부채납절차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인도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2. 질의 ②,③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사실상의 자산기부자 및 약정에 대한 사항등에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연불조건으로 수입한 장비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손금산입 시기와 관련 질의.

1. 법인이 연불조건으로 수입한 장비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동 자산이 기부채납절차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인도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2. 질의 ②,③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사실상의 자산기부자 및 약정에 대한 사항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96 (1995.05.02 회신), "연불 수입 장비의 기부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75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750)
원 제목: 법인이 연불조건으로 수입한 장비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손금산입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