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리스 외화차입금 평가차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61회신일 1995.04.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운용리스 외화차입금 평가차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4.18

평가차손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리스회사의 운용리스 관련 외화차입금 평가차손익 처리방법을 물었다. 평가차손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시설대여업법에 따른 시설대여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운용리스에 관련하여 발생한 외화차입금의 평가차손익은 당해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운용리스에 관련하여 발생한 외화차입금의 평가차손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의 운용리스와 관련해 발생한 외화차입금 평가차손익의 처리방법.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61 (1995.04.18 회신), "운용리스 외화차입금 평가차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72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728)
원 제목: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의 운용리스에 관련하여 발생한 외화차입금의 평가차손익의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