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주식 관련 이자와 매각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보유주식을 매각한 뒤 같은 날짜에 같은 수량의 주식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는 경우에 손금 산입하지 아니하는 이자 계산시에 적용할 당해 주식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보유주식을 매각한 후 같은 날짜에 같은수량의 주식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도 보유주식 매각에 따른 손익을 각사업년도 소득계산상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귀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는 경우에 손금 산입하지 아니하는 이자 계산시에 적용할 당해 주식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증가된 자본금의 10%를 모두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1항에 의한 증자소득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며.

3. 질의3의 경우 보유주식을 매각한 후 같은 날짜에 같은수량의 주식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도 보유주식 매각에 따른 손익을 각사업년도 소득계산상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

1.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관련 손금불산입 이자 계산에 적용할 주식가액

2. 증가된 자본금 기준 초과 시 증자소득공제 적용 여부

3. 보유주식을 매각한 날 같은 수량을 재취득한 경우 매각손익의 처리

회답

1.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제2항 본문의 증가된 자본금 10%를 모두 초과하면 같은 법 제1항의 증자소득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3. 보유주식을 매각한 후 같은 날짜에 같은 수량을 다시 취득해도 매각손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39 (<time datetime="1995-04-26">1995.04.26</time> 회신), "보유주식 관련 이자와 매각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