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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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해석 목록 3,03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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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 일본법인 인적용역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인적용역 대가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고 개정 한·일 조세조약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주민세는 별도이며, 해당 인적용역이 법인세법상 인적용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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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사용료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지급되는 사용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거나 귀속되지 않으면 지급대가 총액에 10%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주민세를 포함한 세율이며 손익 귀속사업연도가 2000.01.01 이후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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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 외국인 선원 청소수당은 어떻게 과세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인력파견업체 직원에게 직접 지급한 우발적 청소용역 수당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별도수당은 기타소득이며 조세조약상 국내 과세 시 지급총액에 25%로 원천징수한다. 당초 계약에 없고 비정기적·우발적인 용역이며 파견수수료와 별도로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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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에도 법인세 납세의무와 원천징수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비영리법인에 이자소득만 있어도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지급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이자소득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내국법인에 지급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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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 독립 방문판매원의 자동차 판매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 방문판매원이 자동차 구매신청 실적에 따라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100분의3으로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며 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용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대가는 지급방법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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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 신탁재산 귀속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법인이 지급하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다. 이들이 신탁재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관리하면 지급자와 대리 또는 위임 관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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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 건물명도 합의금은 어떤 소득이며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지급한 건물명도 합의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급의무 없이 조속하고 원만한 명도를 위해 지급한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다. 해당 합의금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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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 전근무지 과오납 소득세는 어떻게 환급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취직자의 전근무지 소득세가 과오납된 경우 환급 방법을 물었다.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하여 환급한다.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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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 자사제품 상품권을 종업원에게 주면 근로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제품 상품권을 종업원에게 지급할 때 관련 법인세 규정과 소득 구분을 물었다. 상품권은 공급받은 재화·용역이 아니어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 대가라면 근로소득이다. 거래처에 제공한 상품권의 접대비 해당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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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 미만이면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사료 수입금액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 미만이면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사업소득이다. 구분 기재한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봉사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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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 할인 상환한 어음의 차액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양수한 어음을 만기 전 할인 상환할 때 차액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어음 발행금액과 상환금액의 차액은 어음발행자의 이자소득금액이 된다. 그 차액에 대한 법인세는 실제 상환일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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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 파견직원 급여의 원천징수는 어느 기관이 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직원 급여의 원천징수·연말정산 주체와 기관 간 정산금의 성격을 물었다. 급여를 지급하는 소속기관이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한다. 파견병원과 소속기관이 수수하는 급여상당액은 용역제공 대가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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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 자동차 방문판매 실적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방문판매원이 실적에 따라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고, 독립된 방문판매원의 대가는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다. 독립된 자격으로 구매신청을 받아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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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 신규사업자도 원천세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신고 실적이 있는 신규사업자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대상인지 물었다. 직전연도 신규사업자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실적이 있으면 당해 연도 승인대상이다. 직전연도는 반기별납부 적용연도의 바로 전 연도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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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 재취직자는 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취직자의 미지급 근로대가와 전 근무지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새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한다. 받지 못한 근로대가도 근로제공 과세기간별 지급시기 의제에 따라 연말정산 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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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 전산으로 전 근무지 자료를 받으면 서류도 제출받아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근무지 연말정산 자료를 전산으로 받은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자료 확인과 연말정산이 가능하고 언제든 출력할 수 있다면 서류를 추가로 받을 필요가 없다. 원칙적으로 중도퇴직자의 새 근무지는 전 근무지 자료를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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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4 파산채권 일부 배당액의 원천징수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채권 일부 배당에 포함된 이자의 원천징수 대상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자는 원금을 먼저 변제한 것으로 하고, 법인은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대상가액을 계산한다. 파산법인의 잔여재산이 없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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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 파산재단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인가가 취소된 종합금융회사와 파산재단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종합금융회사는 금융보험업에 해당하지 않고 파산재단을 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지급하는 이자소득이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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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6 파산관재인이 배당한 미지급 임금은 근로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관재인이 종업원에게 배당하는 미지급 임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으로 배당하는 미지급 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연말정산 후 추가 지급하면 지급 시점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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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7 일본법인의 기계수리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기계수리 등 용역대가를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노우하우 대가는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하지만 통상적인 전문용역 대가는 일정 조건에서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전문용역은 국내 고정시설이 없거나 해당 역년 국내 체류기간이 183일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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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9 보험자부담 진료비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용역대가 중 보험자부담 진료비 등의 원천징수 의무와 대상 금액을 물었다. 의뢰기관이나 검사기관이 지급하는 금액 전액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법인에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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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 규정에 없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를 묻는다. 그러한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갑종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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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2 미국법인의 건축설계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건축설계 관련 용역대가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노하우 대가는 15％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인 전문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비공개 기술·정보의 대가인지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대가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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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4 경제정보 제공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경제 관련 정보의 대가에 대한 과세방법을 물었다. 비공개 경영기술·정보 대가는 15％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인 전문용역 대가는 과세하지 않는다. 정보가 노하우인지 일반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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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5 반기별납부자가 퇴직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시기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기별납부 승인자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 납부와 지급조서 제출 시기를 물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은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으나 지급조서는 정해진 기한에 제출해야 한다. 지급조서는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전산 매체 제출 시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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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6 청약금 환불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전 청약금 환불 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실질적인 소비대차라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사전약정 내용과 실제 소비대차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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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 수익증권 원금손실 때도 채권이자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이 편입된 수익증권의 환매로 원금손실이 생긴 경우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편입재산의 매매손실로 원금 이하를 받아도 채권이자 부분은 원천징수한다. 채권의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가액에 반영하지 않으며 채권매매이익도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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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 전환사채 전환청구 시 이자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를 만기 전에 주식으로 전환할 때 원천징수할 이자소득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환청구일까지 보유기간별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한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한다. 전환 후 보통주 배당금도 원천징수하며, 만기보장수익률은 표면금리와 상환할증률의 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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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 성적 기준 장학금은 교직원의 근로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직원 자녀가 받는 복지장학금의 근로소득 여부와 가산세 부담자를 물었다. 재직을 이유로 받은 장학금은 근로소득이나 성적 기준 선발 시에는 제반 기준을 종합해 판단한다.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납부의무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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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 공급대가 연체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료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연체료는 사업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되 소비대차 전환 전에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1일만 연체해도 3%라면 지연일수는 1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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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1 차량 없는 종업원의 자가운전보조금도 비과세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종업원의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비과세는 소유차량을 업무에 직접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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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3 마일리지 사은품은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마일리지 사은품이나 사례금이 원천징수 대상인지를 물었다. 상품 또는 현금 지급액은 사례금으로서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특정고객 제공은 접대비지만 사전 공시하고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 제공하면 판매부대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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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 외국법인 배당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 법인이 결의한 배당금을 3개월 안에 지급하지 않을 때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소득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는 실지 지급할 때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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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5 감자 의제배당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일랜드 법인에 지급할 자기주식 취득대금에 의제배당이 포함된 경우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실제 대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감자결의한 날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주주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아일랜드 법인이며 주식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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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6 외자유치 중개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자유치 전문용역의 수수료를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 수수료는 사업소득이며, 비거주자 수수료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비거주자는 조세조약, 용역 장소, 국내 체류기간·고정시설 및 지급대가 기준 등을 종합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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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7 투자상담사의 실적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상담사가 유가증권 매매권유 등을 하고 증권회사에서 받은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활동하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고, 비독립적인 지위에서 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독립된 투자상담사의 사업소득에는 3%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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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9 일본 금융기관의 외화대부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금융기관의 외화대부 대가와 소유권이전 조건부 장비 임대대가의 과세를 물었다. 외화대부 대가는 이자소득으로 12% 원천징수하고 장비 거래대가는 일정한 경우 국내 과세하지 않는다. 장비 대가는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에 따른 사업소득이며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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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 주문 개작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개별 주문에 따라 개작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공급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개작 프로그램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가격 구분이 가능하면 소프트웨어 대가에 원천징수한다. 사용료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대가 총액에 주민세 포함 12％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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