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상담사의 실적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투자상담사가 유가증권의 매매권유, 매매위탁권유 또는 투자상담을 한다. 증권회사로부터 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다.

투자상담사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권유, 매매위탁권유, 투자상담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로부터 일정수수료로 받는 금액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인 지위에서 유가증권의 매매권유 또는 매매위탁권유 등을 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증권거래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투자상담사가 유가증권의 매매권유, 매매위탁권유, 투자상담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로부터 일정수수료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제호의 규정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며, 이는 같은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세율은 3%이고,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투자상담사가 유가증권의 매매권유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소득 구분.

회답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인 지위에서 유가증권의 매매권유 또는 매매위탁권유 등을 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증권거래법 제65조에 따라 등록한 투자상담사가 유가증권의 매매권유, 매매위탁권유, 투자상담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로부터 받는 일정 수수료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이는 같은법시행령 제184조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며 원천징수세율은 3%이다.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43 (1999.11.12 회신), "투자상담사의 실적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