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금고 고객의 예금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4429회신일 1999.12.28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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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파산금고 고객의 예금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28

고객의 채권을 양수하거나 미인출 예금채권을 매입해 예금과 이자를 지급한 정리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이다.

파산절차 중인 상호신용금고 고객의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고객의 채권을 양수하거나 미인출 예금채권을 매입해 예금과 이자를 지급한 정리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이다. 정리금융기관이 정리채권을 신고하고 배당금을 받은 뒤 예금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같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파산절차 중인 상호신용금고 고객이 예금 및 예금이자 중 이자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정리금융기관에 양도했다. 파산선고 후 정리금융기관은 미인출 예금채권을 매입해 정리채권으로 신고하고 배당금을 수령한 뒤 예금채권자에게 예금과 이자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후 ○○상호신용금고가 파산법인의 미인출 예금채권을 매입하여 원금 및 이자(이자소득세 포함)를 정리채권으로 신고하고 배당금을 수령한 후 예금채권자에게 예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호신용금고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상호신용금고의 고객에게 지급하는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는 동질의와 같은사항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붙임 예규(법인 46013-2043.´99.6.1)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2043, 1999.6.1

귀 질의의 경우,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상호신용금고의 고객이 예금 및 예금이자중 이자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정리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에게 양도한 경우 동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상호신용금고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후 ○○상호신용금고가 파산법인의 미인출 예금채권을 매입하여 원금 및 이자(이자소득세 포함)를 정리채권으로 신고하고 배당금을 수령한 후

예금채권자에게 예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호신용금고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상호신용금고 고객에게 지급하는 예금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지.

회답

※ 법인46013-2043, 1999.6.1

1. 고객이 예금 및 예금이자 중 이자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정리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에 양도한 경우, 예금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상호신용금고입니다.

2.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후 ○○상호신용금고가 파산법인의 미인출 예금채권을 매입하여 원금 및 이자를 정리채권으로 신고하고 배당금을 수령한 뒤 예금채권자에게 예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상호신용금고가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46013-2043 파산금융기관 정리채권의 원천징수자는 누구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429 (1999.12.28 회신), "파산금고 고객의 예금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4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453)
원 제목: 파산절차중인 상호신용금고 고객에게 지급하는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