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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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2,98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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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 필리핀법인 국내지점의 지점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리핀법인 국내사업장의 지점세 과세대상 이윤과 적용세율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실제 송금되는 이윤에 1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한다. 직전 사업연도 과세대상소득 초과 송금액은 미과세누적유보소득 한도에서 이윤 송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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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 외국 문화원에 지급한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외국법인인 문화원에 강연프로그램 관련 대가를 지급할 때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급대가가 일시적인 경우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계속적·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 횟수에 걸쳐 행하는 사업의 대가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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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 상업어음 할인료는 지급이자에 해당하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상업어음을 할인할 때 할인료가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매각거래의 처분손실은 해당하지 않지만 어음을 담보로 한 차입거래의 할인료는 해당한다. 거래가 매각인지 상업어음을 담보로 하는 차입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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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 상업어음 할인손실은 지급이자에 해당하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상업어음을 할인할 때 할인손실이 지급이자 및 할인료인지 물었다. 어음 매각이면 해당하지 않지만 어음을 담보로 한 차입이면 할인료에 해당한다. 거래가 매각인지 차입인지에 따라 과소자본세제 적용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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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 독일법인의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독일법인이 내국법인에 제공한 설계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고 Know-How 제공은 사용료소득이다.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전수하는 설계용역은 Know-How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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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 미수이자의 외국납부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간 경과에 따라 미수이자로 계상한 금액의 외국납부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 수령하지 않았어도 경과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는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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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 해외법인 미수이자는 언제 익금에 넣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미수이자와 외국납부세액의 귀속 및 처리시기를 물었다. 경과기간 대응 이자를 결산상 계상했다면 외국 원천징수 대상이어도 그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나 손금산입하며 신고 후 확정되면 기본통칙 단서를 준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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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 국내에서 채권관리 자문을 하면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국내 채권유동화 자문용역 장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중요하고 본질적인 자문업무를 상당한 기간 주로 국내에서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고용인 급여를 국내사업장 손금으로 계상하면 그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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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 독일법인 지급보증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급보증수수료는 법인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의 지급보증으로 국내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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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 해외법인에 준 개발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개발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조건의 개발용역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개별 주문, 내국법인의 비용·책임 부담 및 결과물의 포괄적 권리 원시취득이 조건으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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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 국외 수행 건설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외에서만 수행한 건설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해당 건설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모든 건설용역을 국외에서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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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 일본법인 전문가의 강연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소속 전문가가 국내에서 강의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지점 경비배분을 물었다. 공개된 장소에서 다수인에게 제공한 전문 강의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고정시설 보유 또는 소속직원의 국내 체류가 해당 역년 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언급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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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한 양도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미국 거주자에게 지적재산권 양도대가를 지급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거래에서 지급 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양수한 지적재산권을 기초로 개발한 게임소프트웨어를 전 세계에 공급하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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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8 독일법인 지급보증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급보증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독일법인의 지급보증으로 국내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한 수수료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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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9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사업소득은 어떻게 정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재고자산을 국내지점의 판매활동으로 양도할 때 사업소득 범위를 물었다. 사업소득에는 한ㆍ일조세협약의 귀속주의 과세원칙과 정상가격원칙 등을 적용한다. 일반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합리적 산출이 어려운 경우 본점과 지점의 판매소득 기여도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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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 해외 자회사 주식 저가양도에 무엇이 적용되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에게 해외 자회사 주식을 저가로 양도할 때 적용할 과세조정 규정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보다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주식의 정상가액은 국조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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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 일본법인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백화점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고,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 제공은 사용료소득이다. 용역의 전문성 및 공개되지 않은 노하우의 제공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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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 외국 익명조합원에게 준 이익배당금은 이자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인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익배당금의 소득 구분과 관련 법률 적용 여부를 묻는다. 손금에 산입한 이익배당금은 법인세법상 이자소득이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적용 여부는 회신할 수 없다. 두 번째 쟁점은 계약·출자·사업관여·임원구성·차입·지급보증 관련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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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 중국 자회사 배당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자회사 배당에 간접 또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허용되지 않지만 감면세액은 조세조약 범위에서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감면세액은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대상이 되고 간주공제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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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4 6개월 초과 국내 공사는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의 국내 공사 장소가 고정사업장인지와 건설용역 대가의 조정을 물었다. 국내 일정 장소에서 6개월을 초과하는 건축·건설·설비·조립공사를 하면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특수관계 법인에 정상가격을 초과해 지급한 대가는 정상가격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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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 파견 고용인의 장기 법률서비스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법무법인이 고용인을 파견해 국내 고객에게 장기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때 국내사업장 여부를 물었다. 12월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여 용역을 제공하면 그 제공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6월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기간을 합산하며 국내고객별로 따로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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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6 우크라이나법인의 국외 채권회수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크라이나법인에 지급하는 국외 채권회수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수행대가는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이 국외거래처 확인과 정부기관·국외은행의 대출 중개·알선을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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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7 국내 생활근거가 있는 영주권자는 거주자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영주권자가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고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가족과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을 바탕으로 생활의 근거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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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8 조세감면기준상 국내에 북한도 포함되나요?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기준의 기술 공정이 이루어지는 ‘국내’에 북한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의 ‘국내’에는 북한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조세감면 기준에 사용된 ‘국내’의 범위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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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9 호텔체인 관련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호텔체인가입비와 상표사용료 및 경영관리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축적된 호텔경영 정보의 대가를 매출액에 비례해 지급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외 예약알선용역과 소개책자 구입대가 및 일정한 실비 변상액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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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 국조법상 비특수관계에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조법상 특수관계가 아닌 외국법인 거래에 법인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활동 의존 여부는 총체적 사업내용으로 판단하며 과반수 이상 의존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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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 외국 경매사이트 이용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싱가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경매사이트 이용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이용대가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고 권리나 노하우를 제공받지 않으며 대가가 비용과 통상이윤 범위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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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2 일본 거주자 기술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제공료와 경상기술료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사용료 총액의 1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숙박비·교통비가 포함되며 주민세 포함 및 기술제공자 세부담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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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3 상품화된 소프트웨어 구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서 이미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이나 특별한 개작 없이 구입하면 그 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소프트웨어 사용허여계약이나 노하우 제공이 없는 도입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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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6 비거주자의 방송출연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방송출연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방송출연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과세 여부는 각국 간 조세협약에 따른다. 거주자 확인을 위한 주소와 거소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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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 일본법인의 A/S 용역대가는 사용료인가 인적용역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서 제공받은 A/S 관련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노하우 대가는 지급 시 10%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인 전문지식 활용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인적용역은 국내 고정시설이 없고 해당 역년 중 국내 체류가 183일 미만이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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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 싱가폴 법인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 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내 인적용역소득이면 지급액의 20%로 원천징수하지만 국외 발생 비용분담금이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원천징수 세율은 주민세 별도이며 제공자 세부담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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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 퇴직보험예치금 이자는 면세 외국항행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퇴직보험예치금 이자가 면세 외국항행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국항행으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항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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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 중국에서만 수행한 타이핑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중국에서만 수행되는 타이핑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중국에서만 용역을 수행하고 국내 고정시설이 없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세법과 한ㆍ중조세협약에 따른 판단이며 국내 고정시설이 없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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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1 일본법인끼리 국내주식을 증여하면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다른 일본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무상 증여할 때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증 법인의 소득은 기타소득이지만 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 조세협약상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금액을 수증 법인에게 증여세로 다시 과세할 수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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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2 주문제작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외국법인에 지급한 주문제작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외국법인의 노하우로 제작되면 사용료소득이고 도입법인이 포괄적 권리를 원시취득하면 인적용역소득이다. 도입법인이 정보·비용·책임을 부담하고 비용절감과 위험분산을 위해 의뢰했는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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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3 투자정보 활동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의 정보수집·시장조사 장소가 미국모법인의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면 국내사업장이 아니지만 중요한 투자정보를 항시 제공하면 국내사업장이다. 국내투자의사결정에 필수적인 활동인지와 활동의 상시성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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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 영어시험지 수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에서 영어시험지나 원판을 수입하고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복제·배포권 없는 완성 시험지의 단순 수입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복제·배포권과 원판을 받아 국내에서 제작·복제하고 지급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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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6 후순위채권의 잔여이익 지급액은 이자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인 후순위채권자에게 잔여이익을 추가 지급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약정에 따른 추가 지급 대가는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조세조약이 해당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면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소득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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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7 일본에서만 수행한 인적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일본에서만 수행한 인적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해당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일본 내에서만 수행한 인적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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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8 면세 중국법인 지점도 증빙 미수취 가산세를 내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운수 이윤을 상호면세받는 중국법인 국내지점의 증빙 미수취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받고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취하지 않은 금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 신고 때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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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9 한미 양국에서 한 인적용역은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거주자의 인적용역이 한국과 미국에서 수행된 경우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이 미국에서만 수행되면 과세되지 않지만 주요 부분이 국내에서 수행되면 국내 과세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립된 미국거주자가 제공한 인적용역이라는 조건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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