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임시유보 처분 적용 배제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7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6건

• 겸영법인의 과소자본 출자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13.12.1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383
• 금융·비금융 겸영법인의 과소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2013.12.1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382
• 사업연도 중 증자하면 출자금 적수는?
  2009.05.2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54
• 국외지배주주의 원리금 면제에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는가?
  2007.05.1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9
• 상업어음 할인료는 지급이자에 해당하나?
  2001.12.2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819
• 상업어음 할인손실은 지급이자에 해당하나?
  2001.12.1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46017-20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25인2883 · 2026.06.30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과처분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25전0601 · 2026.05.13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25서1217 · 2025.11.03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한 당부
  조심 2024부5982 · 2025.03.13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이 과도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4서4194 · 2024.12.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이 박탈되는 등 이 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3중9487 · 2024.10.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 등
  조심 2023중7448 · 2024.06.26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4전0256 · 2024.06.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제3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 2023서7040 · 2024.05.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AAA이 쟁점소득금액에 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를 한 상황에서 법인소재의 불분명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서7749 · 2023.10.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속사업자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상여처분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부과된 이후 미납을 이유로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중6978 · 2023.06.14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누락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중2051 · 2023.03.20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