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송금한 배당금 미수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배당금을 과다 송금하고 이를 장부상 기타미수금으로 계상했다. 지급받을 금액을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상황이다.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특수관계 없는 사인간의 거래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상 통용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없이 장기간 지급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를 미수금으로 처리했을 때 동 미수금은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야 함.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배당금을 과다송금하고 이를 장부상 기타미수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이에 대한 과세여부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 국이 46522-550 (1999. 8.1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내국법인이 계상한 미수금이자금액과 같은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정상이자율을 적용한 이자금액과의 차액을 당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같은법률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 국이46522-550, 1999.8.13

내국법인이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특수관계없는 사인간의 거래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상 통용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없이 장기간 지급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를 미수금으로 처리했을 때 동 거래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며 동 미수금은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적용되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 익금가산금액 및 익금가산된 금액의 소득 처분방법 등은 국조법 시행 이전의 경우 구 법인세법 시

질의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과다 송금한 배당금을 기타미수금으로 계상한 경우 어떻게 과세하는가?

회답

내국법인이 계상한 미수금이자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산정한 정상이자율 적용 이자금액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합니다. 익금산입액은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소득처분합니다.

특수관계 없는 사인 간 거래나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상 통용될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지급받지 않고 미수금으로 처리했다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며, 그 미수금은 해외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521 (<time datetime="2001-11-14">2001.11.14</time> 회신), "과다송금한 배당금 미수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