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 유보액은 주식 양도 때 추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조46017-133회신일 2001.08.07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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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전가격 유보액은 주식 양도 때 추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07

해외 자회사 주식 양도 사업연도에 전액 또는 주식매각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한다.

이전가격 과세로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한 금액의 주식 양도 시 처리를 묻는다. 해외 자회사 주식 양도 사업연도에 전액 또는 주식매각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한다.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 간 거래로 출자의 증가로 유보처분한 금액이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 간 거래에 대해 이전가격으로 익금산입하고, 해당 금액을 출자의 증가로 유보처분하였다. 이후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 주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국내 모회사에 대하여 이전가격으로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한 금액은 추후 해외 자회사 주식의 양도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함

본문(원문)

국내 모회사와 해외자회사간 거래와 관련하여 국내 모회사에 대하여 이전가격으로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 출자의 증가로 유보처분한 금액은 추후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또는 주식매각비율에 따라 동 유보처분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이전가격으로 익금산입하고 출자의 증가로 유보처분한 금액을 해외 자회사 주식 양도 시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국내 모회사와 해외자회사간 거래와 관련하여 이전가격으로 익금산입하고 출자의 증가로 유보처분한 금액은 추후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또는 주식매각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46017-133 (<time datetime="2001-08-07">2001.08.07</time> 회신), "이전가격 유보액은 주식 양도 때 추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0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048)
원 제목: 이전가격과세에 의한 유보처분후 지분증권 양도시 손금추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