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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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51 정부 허가 연구소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 연구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연구소가 학술연구단체라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학술연구단체 해당 여부는 연구소의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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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53 상품화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저작권 등의 권리 대가이거나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 등 열거된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된다. 별도 주문에 따른 개작 없이 자체 사용 목적으로 정액 수입한 상품화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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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54 보증채무로 잔여공사를 완료한 손익은 언제 반영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보증의무 이행으로 잔여공사를 완료하며 발생한 손익의 귀속과 신고누락 처리를 물었다. 그 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고 누락 시 수정신고할 수 있다. 누락된 익금의 소득처분은 실제 귀속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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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55 주상복합의 주택 양도차손을 상가 양도차익과 상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매매와 토지신탁의 특별부가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비과세 주택의 양도차손과 상가의 양도차익은 서로 차감할 수 없고 명의신탁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명의신탁등기는 신탁업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신탁회사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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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56 해외지점의 채권이자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은행 해외지점의 외화표시채권 이자에 부과된 외국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외국에서 과세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해당 이자소득은 이미 감면되어 외국 법인세와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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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57 미조성 산업단지 토지의 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청산했지만 단지조성이 끝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산업단지 토지의 취득 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취득 시기는 산업단지의 조성이 사실상 완료된 날이다. 법인이 사업시행자와의 시설용지 분양계약 조건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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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58 토지 조성 차입금 이자는 취득원가에 산입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취득·조성에 사용된 차입금 이자를 취득원가에 산입하는지를 묻는다. 차입금 이자의 자본적 지출 규정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하여 적용된다. 적용 대상 행위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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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59 임원 주택임차자금 저리대여도 예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임원에게 주택임차자금을 저리로 빌려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사용인 대상의 2,000만원 한도 예외는 법인의 임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출자임원에게 사택을 적정임대료보다 낮게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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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61 정상가격보다 비싸게 산 자산 차액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서 정상가격보다 비싸게 산 자산의 차액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의 130% 상당액보다 높게 매입해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이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거래상 특정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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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62 상각완료 자산의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각이 끝난 고정자산에 자본적 지출이 생긴 경우 상각방법을 물었다. 구 법인세법시행령을 준용해 계산한 내용연수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적용 내용연수는 경과연수의 40%이며 경과연수는 법정내용연수를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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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63 준비금의 고유목적사업 지출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됐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계정과목의 명칭이 아니라 지출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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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64 증여 토지의 사업소득상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쓸 때 필요경비에 넣을 취득가액을 묻는다.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에 증여 당시 취득세·등록세와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001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할 평가 규정은 원문 주석에 별도로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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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65 중소기업 사업조합은 비영리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조합은 법인세법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전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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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67 기부 건물의 건축비는 건설비상당액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지에 건물을 신축·기부하고 임대할 때 건축비가 건설비상당액인지 물었다. 법인이 부담한 건축비는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에 해당한다. 나머지 질의는 기부채납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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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68 기관투자가의 무의결권 우선주도 지급이자 제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가가 취득·보유한 무의결권 우선주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우선주는 다른 법인의 주식에 해당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규정은 1997.01.01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주식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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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69 농어촌특별세 시행 전 설정한 준비금 환입액도 과세되는가? 법인세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특별세 시행 전에 설정한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환입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일이 속하는 1994년 7월 1일 이후 종료 사업연도에 익금산입되면 관련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과세 대상 감면세액은 일반법인 법인세율과 공공법인 법인세율의 차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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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0 중고리스자산 보관 창고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업법인이 공장용부동산을 중고리스자산 보관 창고로 쓸 때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실제 창고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한다. 주업 관련성, 이용 정도와 용도변경 가능 여부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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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1 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와 고급주택 임대 시 적용 규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채권변제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고급주택을 임대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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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2 차량 제조용 금형은 어떻게 손비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 제조에 사용하는 금형의 손비처리 방법을 물었다. 사용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만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으로 경리하지 않은 금형은 감가상각방법으로 손비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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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3 주식변동명세서를 수정해도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변동상황명세서의 양수인을 잘못 적어 수정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변동상황에 맞게 수정 제출할 수 있지만 잘못 기재한 부분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때 명세서를 제출했으나 양수인을 잘못 기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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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4 허가받은 연구원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로 설립된 연구원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연구원이 학술연구단체라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학술연구단체 해당 여부는 연구원의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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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5 접대비 한도 계산상 자산·부채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등의 손금산입 한도 계산에서 대차대조표상 자산과 부채의 의미를 묻는다. 이는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접대비·기밀비·기부금의 한도 계산을 위한 자기자본 산정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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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6 임원상여금 기준을 정하는 주주총회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할 임원상여금의 지급기준을 결정하는 주주총회의 의미를 물었다. 주주총회는 상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된 주주총회를 뜻한다. 임원상여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정한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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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7 임차 토지의 철조망 등은 목장용 부동산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용 임차 토지에 설치한 철조망 등에 목장용 부동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토지의 정착물이 아닌 철조망·목책·가설물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축산업을 위해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여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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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8 같은 사람의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인정이자에서 상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을 때 인정이자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가지급금의 적수에서 가수금의 적수를 차감해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가지급금에는 대여금이 포함되며 두 금액이 동일인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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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9 주택재개발조합은 영리법인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조합이 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조합은 현행 세법상 영리법인에 해당한다. 지분권 양도가 가능하고 해산 시 잔여재산을 조합원에게 귀속시킬 수 있어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과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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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80 개정 전 중간정산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정 신설 전에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본다. 최초입사일 기준의 근속·연월차 수당 등 각종 근속혜택을 계속 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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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81 출자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도 손금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손금산입 규정을 법인의 임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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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82 국공립학교가 후원회로 받은 기부금도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공립학교가 후원회를 통해 받은 기부금의 법정기부금 포함 여부를 물었다.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어도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포함된다. 해당 기부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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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83 해외법인 직원 급료 대납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투자법인 직원의 여비·급료 등을 대신 부담한 금액에 인정이자 등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일시 대납 후 회수하는 경우 인정이자 계산이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외투자법인의 경영애로를 이유로 한 자금지원 성격의 가지급금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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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84 비체약국 거주자의 금융소득은 종합과세되나요?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 미체결국 거주자의 국내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소득이 있고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등 조건이면 종합과세한다. 국내사업장 귀속·관련 여부와 무관하며 비체약국 거주자에게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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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85 법인세액에 특별부가세도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상 법인세액 등에 특별부가세와 관련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인세액 및 농어촌특별세액에 두 세액이 모두 포함된다. 포함 대상은 특별부가세와 특별부가세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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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86 시가법 환입액을 익금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평가충당금 환입액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환입액 10억원 전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당 방식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인정되는 평가방법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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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87 폐업한 제조장을 하치장으로 쓰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제조장을 하치장으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인지와 운용리스자산 처리 문제를 묻는다. 용도를 하치장으로 바꾸면 관련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하고 사용실태를 사실판단한다. 운용리스자산은 보유 사유가 불분명해 계약 내용과 미해지 사유를 구체화하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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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88 토지 용도 변경 시 어느 용도로 유예기간을 판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를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바꾸면 어떤 용도로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하는지 물었다. 변경된 기업부설연구소용 토지로 보아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판정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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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89 미국법인의 건설 설계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건설 계획설계 및 컨설팅 용역대가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사업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용역대가 지급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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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90 소프트웨어 내장 장비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소프트웨어 내장 장비를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권리 대가나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 등의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국내 과세된다. 복제·배포·개작권, 주문제작·개작 여부와 사용 관련 기준에 따른 대가 결정 등을 살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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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91 미국법인의 6개월 초과 용역장소는 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파견 직원을 통해 6개월 넘게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할 때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피고용인이 6개월을 초과해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국내 파견 피고용인의 보수는 종속적 인적용역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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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92 감면 배제 시 미납부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감면을 배제해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고 농어촌특별세를 환급받을 때 가산세 계산을 물었다. 미납부가산세는 감면이 배제된 법인세액 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환급받을 농어촌특별세는 수정신고 시 납부할 법인세에 충당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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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94 LP가스사업자의 공제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LP가스사업자로부터 받는 공제료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공제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상산업부 인가로 설립된 협회가 관련 법률에 따라 받는 공제료라는 점이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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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95 주식 일괄매각의 특수관계와 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일괄매각 후 경영권을 넘길 때 특수관계, 시가 및 주식취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는 시행령에 따르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에 따라 판단한다. 주무부장관과 재정경제원장관의 협의에 의한 취득인지는 당시 부처 간 협의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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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96 국공립학교 후원회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공립학교가 후원회 등을 통해 받은 기부금의 손금산입 대상 여부를 물었다.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에 포함된다. 해당 기부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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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97 장학회 예금이자와 급여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장학회의 예금이자, 정기 급여 및 수익사업 법인세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예금이자는 법인세를 20% 원천징수하고 정기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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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98 법령으로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연수원 신축이 법령상 제한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만 신축 추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청소년연수원 신축을 추진했는지는 구체적인 증빙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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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00 축산발전기금의 예금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발전기금을 예수하고 그 기금에 귀속되는 예금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해당 예금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한다.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회계에서 기금을 예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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